|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 청구경위
청구인은 국내선주의 소유선박인 혼두라스 국적의 ○○○를 이용하여 일본으로부터 활돔(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을 운임포함가격(이하 "CFR조건"이라 한다)으로 하여 1996.7.20∼1997.3.22 처분청에 신고번호 ○○○호외 18건으로 수입통관하였다. 1996.6.16 ○○세관장은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을 본선인도가격(이하 "FOB조건"이라 한다.)로 계약하고서도 수입신고시 CFR조건인 것처럼 신고하여 운임에 대한 관세등을 포탈한 사실에 대하여, 관세법위반으로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고발하고, 통관지세관에 관세차액 등을 추징하도록 통보하였다. ○○세관장으로부터 추징통보를 받은 처분청은 1999.4.12 청구인에게 1999년도분 관세 77,000,000원, 가산세 7,700,000원 합계 84,700,000원(내역별지)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26 심사청구를 거쳐, 1999.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쟁 점
청구인이 국내의 선주에게 지급한 운임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 심리 및 판단
가. 관련법령
관세법 제9조의3 【과세가격의 결정원칙】제1항에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1. - 5. 생략
6.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 금액.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제2항에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일본 ○○○이사(대표 ○○○)로부터 쟁점물품을 국내거주 청구외 ○○○, ○○○소유의 혼두라스 국적 ○○○편으로 일본국 대마도에서 사천까지 운송·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을 FOB조건으로 계약하고서도 CFR조건인 것처럼 신고하여 수입통관하였다. 1998.6.16 ○○세관장은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시마다 운임 400-500만원을 선주인 청구외 ○○○, ○○○등에게 지급함으로서 운임 77,000,000원에 대하여 관세 등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관세법위반혐의로 검거하고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고발하여 1999.10.1 ○○지방법원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2000.4.12 ○○고등법원에서 당초 ○○세관장의 고발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을 선고(집행유예2년)하자, 청구인이 대법원에 상고하여 재판 계류중에 있음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의자신문조서등이 증거능력이 없고, 쟁점물품 수입시 거래가격과 쟁점물품가격이 차이가 없으며, 1997.3.7 한국○○○은행 ○○○동지점의 "타발송금취급현황"에 수출자가 500,000엔을 청구외 ○○○에게 송금한 사실 등을 보더라도, 청구인이 수출자를 대신하여 청구외 ○○○등에게 운임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청구외 ○○○등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물품에 대한 운송의뢰를 받았고 운임도 청구인으로부터 현금으로 받거나 송금받았으며 1997.2.20 세관직원에 의해 청구외 ○○○집을 수색당해 예금통장이 압수당하자, 이후부터는 일본으로부터 운임을 받으라고 하였고, 청구인도 1996.9.5 금4,500,000원, 1996.9.18 금2,000,000원, 1996.9.23 금4,000,000원, 1996.10,10 금4,000,000원을 청구외 ○○○의 예금구좌로 송금하였고, 1996.9.12 금4,000,000원을 청구외 ○○○의 처인 청구외 ○○○의 예금구좌로 송금한 사실이 ○○고등법원판결문(99노983, 2000.4.12선고)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러한 판결내용에 대하여 청구인은 구체적인 반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입시 지급하여야할 운임은 수출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부담하면서 국내에 거주한 선주에게 지급하고 이를 수입신고시 누락한 것으로 보여진다.
(3)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요소를 조정한 가격이고,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므로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을 가산하여야 함에도 이를 신고누락한 사실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관련자료 및 ○○고등법원의 판결에서도 확인되는바,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수입신고시 신고누락한 운임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처분청에서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clhs@clhs.co.kr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