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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관심 제2002-019호 |
2002-11-22 |
| Liquid particle counter를 반도체 제조용의 기타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 또는 광선을 사용하는 기타의 기기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가스 또는 매연 분석용 기기로 볼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2-020호 |
2002-11-22 |
| Airborne Particle Counter를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가스 또는 매연 분석용 기기로 볼 것인지 여부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69호 |
2002-11-22 |
| 수출용원재료로 수입한 쟁점물품의 50%를 국내에 판매하였는지 여부와 경정고지분이 중복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71호 |
2002-11-22 |
| 과세가격을 당초 계약서상 지불하기로 했던 대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수입신고한 금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77호 |
2002-11-22 |
| TRX Module(SDM규격)을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부분품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신호변환기로 볼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2-093호 |
2002-11-22 |
| 전기통신용 절연전선·케이블로 볼 것인지 기타의 절연전선으로 볼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2-094호 |
2002-11-22 |
| 보세공장에 반입한 반도체 제조용 감광제(Photo Resist) 및 그 용기 중 용기가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34호 |
2002-10-18 |
| 쟁점물품을 전기다리미 완제품 세번으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부분품 세번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2-048호 |
2002-10-18 |
| 기능단위기계(functional unit)의 일부로서 HSK 8474.80-9000호에 분류될 수 있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63호 |
2002-10-18 |
| 처분청의 경정거부처분 취소 |
| 관심 제2002-090호 |
2002-10-18 |
| 어분(魚紛)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
| 관심 제2002-015호 |
2002-08-27 |
| 레이저프린터용 toner cartridge의 품목분류 |
| 관심 제2002-016호 |
2002-08-27 |
| 레이저프린터용 toner cartridge의 품목분류 |
| 관심 제2002-033호 |
2002-08-27 |
| 설치미술작품으로서 분리제시된 TV, DVD Player, DVD Disk의 품목분류 |
| 적부심사 제2004-058호 |
2005-02-02 |
| 쟁점물품①I/O Connector(1006-0024-312 외)와 쟁점물품②Battery Connector(2002-9003-303 외)의 품목분류 당부 및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78호 |
2005-02-02 |
| Beverage of fruit juice ; Passion fruit nectar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9호 |
2005-02-02 |
| 용선운임을 인하하는 조건으로 수출자측 선사에 대신하여 수입화주가 수입항 선박대리점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청구인이 지급한 동 비용이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과세가격 가산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용선계약에 의한 접안하역의 경우, 청구인이 지급한 도선료·예인선료 등이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과세가격 가산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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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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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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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수입자 자신의 선박에 의한 수입운송시 운임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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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심 99-95 (결정일자 : 1999-12-21) |
| 내 용 |
[결정요지]
쟁점물품에 적용할 통상운임은 쟁점물품과 동일한 물품을 쟁점물품의 수입과 동일한(비슷한) 시기 및 동일한(비슷한) 운송경로를 거쳐 수입한 다른 업체들이 적용한 운임과 비교하여 산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 경위
가. 청구인은 신고번호 10731-98-5006187('98.5. 8)호외 30회에 걸쳐 액상의 아스팔트(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청구인 소유의 선박을 이용하여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에 대한 운임을 톤당 미화 17불로 신고하여 수입통관하였다.
나. '99. 8. 6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한 운임이 저가로 신고된 것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운임을 톤당 35,000원(미화 약 27불)으로하여 붙임 내역과 같이 차액을 추징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11. 3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부정기선의 운임은 선박과 화물간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유동적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적정운임 이나 운임요율표 등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며 특히 쟁점물품의 운송선박과 같은 국제항행용 부정기선에 적용할 수 있는 운임요율표 등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 운임은 시장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결정되는 것임에도 아스팔트 운송선의 시장상황, 운송거리 및 운송스케쥴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금액인 톤당 35,000원을 평균운임으로 정하여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한 추징시 운임산정의 기준으로 삼은 톤당35,000원은 중국에 있는 공선을 수배하여 일본까지 이동한 후 일본에서 쟁점물품을 선적하여 제주항까지 운송하는데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서, 이는 항행거리 및 항차일이 쟁점물품의 경우와는 차이가 있음에도 동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쟁점물품의 운임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며, 쟁점물품의 적정운임은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운송과 동등한 조건하에서 일본선주의 선박을 용선 했던 운임인 톤당 미화 17불을 적용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 (주)한화가 동일한 시기에 일본의 각 항구로부터 아스팔트를 수입하면서 지불한 운임내역을 보면 톤당 미화 25불～32불로서 이는 추징시 기준운임인 톤당 35,000원(미화 약27불)에 부합되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일본 선주와의 용선계약에 의한 운임은 특정사안에 의해 발생한 것이므로 이를 쟁점물품에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운임으로 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가. 관련규정
1) 관세법 제9조의3[과세가격의 결정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6.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 금액.
2) 관세법시행령 제3조의4[운임의 결정] ④ 수입자의 선박 또는 항공기로 운송되는 물품의 운임이 통상 필요로 하는 운임과 현저하게 다른 경우에는 운송거리·운송방법 등을 참작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통상운임을 당해물품의 운임으로 할 수 있다.
3)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3-8조 (특수조건에 의하여 운송되는 물품의 운임) 영 제3조의4제4항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통상운임이라 함은 당해물품의 종류, 수량 및 운송조건(운송수단의 종류와 운송경로 등)을 감안하여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입항까지의 운송을 위한 운임을 말한다.
나. 판 단
1) 관세법시행령 제3조의4제4항 및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면, 수입자의 선박을 이용하여 운송되는 물품의 운임이 통상 필요로 하는 운임과 현저하게 다른 경우에는 운송거리, 운송방법, 당해물품의 종류, 수량 및 운송조건(운송수단의 종류와 운송경로 등)을 감안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통상운임을 당해물품의 운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관세청장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통상운임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놓은 것이 없으므로, 쟁점물품에 적용할 통상운임은 쟁점물품과 동일한 물품을 쟁점물품의 수입과 동일한(비슷한) 시기 및 동일한(비슷한) 운송경로를 거쳐 수입한 다른 업체들이 적용한 운임과 비교하여 산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제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자신의 선박을 이용하여 아스팔트를 수입하면서 '98년 3월까지 수입신고시 적용한 운임은 톤당 25,000원 내지 33,000원대로서 이는 당시 동종업종의 다른 운송업자가 통상 적용하는 운임으로 신고된 것으로 보이나, 쟁점물품 수입시점인 '98년 5월 이후 적용한 운임인 톤당 미화 17불(약 20,000원 내지 30,000원)은 이전 신고금액과 차이가 날 뿐만아니라, 쟁점물품의 운송을 위해 실제로 소요된 직접경비·간접경비 등 제비용 및 이윤을 기초로 산출된 금액도 아니므로 쟁점물품의 운송을 위한 통상운임으로 인정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3) 반면, 동종업체인 청구 외 (주)한화와 아주선박이 쟁점물품의 수입시기와 동일한 시기에 아스팔트를 수입하면서 신고한 운임은 톤당 미화 25불～30불로서,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운임으로 적용한 톤당 35,000원(미화 약 27불)은 이에 부합되므로, 톤당 35,000원은 쟁점물품을 수입항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통상의 운임인 것으로 판단된다.
4) 따라서 청구인 주장에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4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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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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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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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1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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