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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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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하는 비용'의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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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협 47040-2 (결정일자 : 1997-01-09) |
| 내 용 |
■ 질 의
관세법 제9조의 제1항 제6호에서는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기타 운송관련 비용에 대해서는 과세가격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기타 운송관련비용"의 경우에는 관세법 시행령 제3조의 4 제5항에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에 대해서만 과세가격에 가산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운임 및 보험료"의 경우에 있어서는 비용의 부담주체에 따라 가산여부가 달라지는지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
<문 1>운임 및 보험료를 과세가격에 가산함에 있어 구매자가 부담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가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비용의 부담주체에 관계없이 가산해야 하는지의 여부
<문 2> "기타 운송관련 비용"에 대해서는 구매자가 부담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가산토록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에, "운임"에 대해서는 그 부담주체에 따라 가산여부가 달라지는지에 대해서는 관련규정 내용이 불명확한 바, 만약, "운임"에 대해서는 부담의 주체에 관계없이 과세가격에 가산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에는 "운임"의 구체적인 포관범위 및 "기타 운송관련 비용"의 구체적인 내용
■ 회 신
1. 관세법 제9조의 3 제1항 제6호의 규정의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기타 운손에 관련되는 비용"은 당해 물품의 구매자가 부담하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수입물품의 실제 지급가격에 가산하여야 함.
2. 기타 운송관련 비용에 관한 관세법 시행령 제3조의 4 제5항의 규정은 운임·보험료 외에 추가로 구매자가 부담하는 운송관련 비용(예 : 운송수단 변경시의 양하·적하비용, 산 동물에 대한 사료공급비용 등)을 말함.
3. 선박의 노후를 이유로 지불한 선박할증보험료는 그 부담자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관세법 제9조의 3 제1항 제6호의 규정의 보험료임.
4. 다만, 선박할증보험료를 선박회사가 대납한다는 것은 곧 운임을 선박할증료만큼 덜 받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바, 이 경우 당해 수입물품의 실제 지급가격에 가산하여야 할 운임은 실제로 대납된 선박할증보험료 상당액이 차감된 금액이어야 함.
■ 관계법령
○ 관세법 제9조의 3 제1항 제6호(현행 제30조)
○ 관세법시행령 제3조의 4 제5항(현행 제19조)
■ 참 조
수입물품에 대한 "보험료"의 일부를 구매자가 아닌 선박회사가 부담하는 경우의 예시
○ FOB 및 C&F 가격조건하에서 구매자가 수입물품에 대한 보험부보시 당해 수입물품을 적재하는 선박이 건조일로부터 일정연한을 경과한 노후선박인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는 기본보험료 이외에 "할증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토록 하고 있는 데, 이 경우의 보험료를 "선박할증보험료"라고 함.
○ 이 경우 구매자(화주)는 사실상 기본보험료만 부담하고 할증보험료에 대해서는 "선박회사"가 부담하는 경우가 있음(선박회사가 선박할증보험료를 부담하는 데에는 노후선박을 제공했다는 이유 이외에 특별한 조건 또는 사정 등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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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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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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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1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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