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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관심 제2002-019호 |
2002-11-22 |
| Liquid particle counter를 반도체 제조용의 기타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 또는 광선을 사용하는 기타의 기기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가스 또는 매연 분석용 기기로 볼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2-020호 |
2002-11-22 |
| Airborne Particle Counter를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가스 또는 매연 분석용 기기로 볼 것인지 여부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69호 |
2002-11-22 |
| 수출용원재료로 수입한 쟁점물품의 50%를 국내에 판매하였는지 여부와 경정고지분이 중복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71호 |
2002-11-22 |
| 과세가격을 당초 계약서상 지불하기로 했던 대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수입신고한 금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77호 |
2002-11-22 |
| TRX Module(SDM규격)을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부분품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신호변환기로 볼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2-093호 |
2002-11-22 |
| 전기통신용 절연전선·케이블로 볼 것인지 기타의 절연전선으로 볼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2-094호 |
2002-11-22 |
| 보세공장에 반입한 반도체 제조용 감광제(Photo Resist) 및 그 용기 중 용기가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34호 |
2002-10-18 |
| 쟁점물품을 전기다리미 완제품 세번으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부분품 세번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2-048호 |
2002-10-18 |
| 기능단위기계(functional unit)의 일부로서 HSK 8474.80-9000호에 분류될 수 있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63호 |
2002-10-18 |
| 처분청의 경정거부처분 취소 |
| 관심 제2002-090호 |
2002-10-18 |
| 어분(魚紛)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
| 관심 제2002-015호 |
2002-08-27 |
| 레이저프린터용 toner cartridge의 품목분류 |
| 관심 제2002-016호 |
2002-08-27 |
| 레이저프린터용 toner cartridge의 품목분류 |
| 관심 제2002-033호 |
2002-08-27 |
| 설치미술작품으로서 분리제시된 TV, DVD Player, DVD Disk의 품목분류 |
| 적부심사 제2004-058호 |
2005-02-02 |
| 쟁점물품①I/O Connector(1006-0024-312 외)와 쟁점물품②Battery Connector(2002-9003-303 외)의 품목분류 당부 및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78호 |
2005-02-02 |
| Beverage of fruit juice ; Passion fruit nectar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9호 |
2005-02-02 |
| 용선운임을 인하하는 조건으로 수출자측 선사에 대신하여 수입화주가 수입항 선박대리점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청구인이 지급한 동 비용이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과세가격 가산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용선계약에 의한 접안하역의 경우, 청구인이 지급한 도선료·예인선료 등이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과세가격 가산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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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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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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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하는 비용'의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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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협 47040-2 (결정일자 : 1997-01-09) |
| 내 용 |
■ 질 의
관세법 제9조의 제1항 제6호에서는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기타 운송관련 비용에 대해서는 과세가격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기타 운송관련비용"의 경우에는 관세법 시행령 제3조의 4 제5항에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에 대해서만 과세가격에 가산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운임 및 보험료"의 경우에 있어서는 비용의 부담주체에 따라 가산여부가 달라지는지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
<문 1>운임 및 보험료를 과세가격에 가산함에 있어 구매자가 부담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가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비용의 부담주체에 관계없이 가산해야 하는지의 여부
<문 2> "기타 운송관련 비용"에 대해서는 구매자가 부담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가산토록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에, "운임"에 대해서는 그 부담주체에 따라 가산여부가 달라지는지에 대해서는 관련규정 내용이 불명확한 바, 만약, "운임"에 대해서는 부담의 주체에 관계없이 과세가격에 가산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에는 "운임"의 구체적인 포관범위 및 "기타 운송관련 비용"의 구체적인 내용
■ 회 신
1. 관세법 제9조의 3 제1항 제6호의 규정의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기타 운손에 관련되는 비용"은 당해 물품의 구매자가 부담하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수입물품의 실제 지급가격에 가산하여야 함.
2. 기타 운송관련 비용에 관한 관세법 시행령 제3조의 4 제5항의 규정은 운임·보험료 외에 추가로 구매자가 부담하는 운송관련 비용(예 : 운송수단 변경시의 양하·적하비용, 산 동물에 대한 사료공급비용 등)을 말함.
3. 선박의 노후를 이유로 지불한 선박할증보험료는 그 부담자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관세법 제9조의 3 제1항 제6호의 규정의 보험료임.
4. 다만, 선박할증보험료를 선박회사가 대납한다는 것은 곧 운임을 선박할증료만큼 덜 받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바, 이 경우 당해 수입물품의 실제 지급가격에 가산하여야 할 운임은 실제로 대납된 선박할증보험료 상당액이 차감된 금액이어야 함.
■ 관계법령
○ 관세법 제9조의 3 제1항 제6호(현행 제30조)
○ 관세법시행령 제3조의 4 제5항(현행 제19조)
■ 참 조
수입물품에 대한 "보험료"의 일부를 구매자가 아닌 선박회사가 부담하는 경우의 예시
○ FOB 및 C&F 가격조건하에서 구매자가 수입물품에 대한 보험부보시 당해 수입물품을 적재하는 선박이 건조일로부터 일정연한을 경과한 노후선박인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는 기본보험료 이외에 "할증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토록 하고 있는 데, 이 경우의 보험료를 "선박할증보험료"라고 함.
○ 이 경우 구매자(화주)는 사실상 기본보험료만 부담하고 할증보험료에 대해서는 "선박회사"가 부담하는 경우가 있음(선박회사가 선박할증보험료를 부담하는 데에는 노후선박을 제공했다는 이유 이외에 특별한 조건 또는 사정 등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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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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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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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1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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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