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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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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자기소유운송수단의 운임 과세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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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가일 22741-93 (결정일자 : 1987-02-27) |
| 내 용 |
■ 질 의
○ 15개 항공사는 항공운송업무에 필요한 제반 소모품을 각사의 본사로부터 자기 소유운송수단에 의해 공급받아 일일항공업무에 사용하는데 이때의 운임과세 여부
■ 답 변
○ GATT신평가협약에 의하면 수입항까지의 운임을 과세가격에 가산할것인지 제외할 것인지는 각 협약가입국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우리나라는 실제 발생한 운임을 과세가격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또한 자기소유운송 수단에 의거 운송된 물품에 대하여는 실제 지불한 운임이 없으므로 당해 사업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운임율표에 의한 운임을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음
○ 또한, 관세청장이 정한 물품이 항공기로 운송된 경우에는 당해물품이 항공기외의 일반운송방법에 의하여 운송된 것으로 보아 운임을 가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현재 선박으로 운송하기로 계약된 물품이 수입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수출자가 그 운송방법의 변경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고 항공기로 운송한 물품에 대하여는 선박운송 사업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운임율표에 의한 운임을 가산하도록 예외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음.
■ 관련 규정
○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의4 제3항, 고시 제3-7조 제1항 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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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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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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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1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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