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 질 의
○구매자 (주)A와 판매자C간 체결된 계약에 의하면 쌍방계약에 의하여 기본운임을 결정하고 운임율 조정시 실제 연료유가격을 기준연료유가격과 기본운임에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음. 이 때의 운임은?
■ 답 변
○ 구매자와 판매자간 체결된 계약에 의하면, 수입물품 양하직후 지불되는 기본운임은 선지급 금액으로서 추후정산에 의하여 재조정되는 것이므로 실제지급금액에 가산되는 운임으로 볼 수 없으며, 회사간 정산 후 확정된 금액이 실제지급금액에 가산되어야 하는 운임이라 할 수 있음.
○ 그러므로, 본건 사안에 있어서의 운임지불에 관한 용선계약이 수입신고전에 체결되어 용선계약에 의거 운송하는 경우, 양 회사간 정산에 의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운송관련비용은 면허후라도 과세가격에 반영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그 내용에 따라 추징 또는 환급의 대상이 됨
■ 관련 규정
○ 관세법 시행령 제3조의4 제2항, 고시 제3-5조 제2항 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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