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평가일 22740-174	1990-01-12
임차계약기간 만료 후 소유권이전 거래시의 과세가격
관세협력과-241	2005-02-17
초산비닐(VA) 촉매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국심 94관0055	1995-04-21
임차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심사정책과-3454	2004-09-15
보세건설장 반입 후 장기 미 통관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관세평가과-175	2005-01-26
해상운송 중 품질이 저하된 활어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관세평가과-1282	2004-07-19
운송도중 파손된 물품의 수리 후 재반입시 과세가격 결정방법
평환 47221-302	1996-07-09
일부 멸각된 수입활어의 선박운임 과세여부
평일 47221-432	1995-10-02
수입신고전 폐사된 미꾸라지의 과세가격
평일 47221-470	1994-11-21
수입신고 전 변질·손상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평일 47221-351	1994-08-23
손상 수입판유리의 과세가격
평일 47221-218	1994-05-12
손상감면 승인에 관한 질의
평가일 22740-312	1991-06-12
멸각(폐기)물품의 운임 과세 여부
평가일 22740-534호	1988-12-16
손상물품 수리용역비 과세여부
국심 95관0009	1995-07-01
수입신고전에 폐사되어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멸각 처리한 쟁점물품의 과세대상 여부
종합심사 47400-87	2003-02-20
수입통관 이후 세율이 달리 적용된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평가 47211-3	1998-03-16
이윤 및 일반경비율 조정신청 가능 여부
평환 47221-83	1997-03-04
제4방법 적용시 판매가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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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수입면허후 환불받은 조출료 공제 가능 여부
구 분	평가일 22740-3897 (결정일자 : 1989-12-05)
내 용	■ 질 의 ○ 수입면허후 조출료를 환불받은 경우 과세가격에서 공제여부 ■ 답 변 ○ 조출료는 수입통관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이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고려하도록 하는 것이 관세법 규정의 취지이며, 수입면허후의 사후 정산자료를 인정 할 것인지 여부는 충분한 검토를 하여야할 것임 ■ 관련 규정 ○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제6호, 관세법 시행령 제3조의4 제2항, 고시 제3-5조 제2항 7호
첨부파일
등록정보		2005년 12월 1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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