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의 ○ 운송주선만을 전문으로 하는 운송주선업체가 설립되어 운송과 관련된 일체의 용역을 대행하고 운송비와 운송주선 수수료를 지급받아 운송주선수수료를 제외한 운송비만을 해당 선박회사에 지급하고 있는바 ○ 이때 구매자가 부담한 운송주선수수료를 "운송관련 비용"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할 수 있는지 여부
■ 답 변 ○ 구매자가 부담하는 운송주선수수료에 대한 과세가격 가산여부는 동 수수료가 GATT 신평가협약 제8조 제2항 및 관세평가 시행세칙 제22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운송관련 비용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지급금액에 가산하여 과세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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