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국심 2003관0182	2004-11-03
과세관청에서 납세자의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저가로 신고하였다 하여 그 차액에 대한 관세 등을 경정과세하기 위하여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근거과세이어야 하나 그러하지 않은 경우, 동 처분의 정당성 여부
국심 2003관0145	2004-07-20
청구법인이 신용장 발행금액보다 낮게 신고한 수입가격이 저가로 신고한 가격인지, 아니면 해외투자금액 확보를 위해 수입가격보다 고가로 신용장을 발행한 것인지 여부
국심 2002관0242	2005-03-02
포페이팅 이자비용이 관세법상 과세가격에서 공제되는 연불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심 2001관0065	2001-10-26
쟁점물품 Deer Horn(녹용)의 관세과세가격이 적법한지 여부
국심 2001관0049	2001-10-19
Fresh Green Bananas(미숙성 바나나)를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된 것으로 보아 실제지급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국심 2000관0090	2001-02-19
쟁점물품 콩나물콩(Soya Bean) 수입과 관련하여 별도로 지급한 미화 14,100불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0관0004	2000-12-31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Projection TV)을 저가로 수입신고하였지의 여부
국심 2000관0016	2000-10-05
청구인이 신고한 과세가격이 쟁점물품 Dried Alaska pollack(통북어)의 실제거래가격인지 여부
국심 2000관0043	2000-10-05
쟁점물품의 실제 거래가격이 톤당 350불인지 아니면 톤당 490불인지 여부
국심 2000관0046	2000-08-07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톤당 450불로 보아 관세등의 차액을 경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국심 1999관0033	2000-07-20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실제 거래가격보다 저가로 수입신고하였는지의 여부
국심 2000관0012	2000-07-12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면서 실제지급금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 1999관0011	1999-10-27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이 저가로 수입신고되었다고 현지에서 지급한 금액을 거래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 1998관0032	1998-11-24
마켓팅수수료의 수출국내금융비율은 과세가격에 포함시킨 처분의 당부
국심 1999관0033	2000-07-20
쟁점물품을 수입하면 수출가이드대금과의 차액을 상계하여 정산한 경우 과세가격 가산여부
국심 1995관0040	1996-01-12
기준가격포상의 가격보다 10~15% 할인받은 거래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국심 1995관0013	1995-12-27
클레임의 상계조건으로 할인받은 비용을 과세가격에 포함시킨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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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운송주선수수료 과세여부
구 분	평가일 22740-297 (결정일자 : 1992-06-10)
내 용	■ 질 의 ○ 운송주선만을 전문으로 하는 운송주선업체가 설립되어 운송과 관련된 일체의 용역을 대행하고 운송비와 운송주선 수수료를 지급받아 운송주선수수료를 제외한 운송비만을 해당 선박회사에 지급하고 있는바 ○ 이때 구매자가 부담한 운송주선수수료를 "운송관련 비용"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할 수 있는지 여부 ■ 답 변 ○ 구매자가 부담하는 운송주선수수료에 대한 과세가격 가산여부는 동 수수료가 GATT 신평가협약 제8조 제2항 및 관세평가 시행세칙 제22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운송관련 비용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지급금액에 가산하여 과세할 수 없음 ■ 관련 규정 ○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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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2005년 12월 1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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