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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FOB 가격조건하에서 선하증권상에 송화주가 선불(prepaid)한 선적전 발생비용인 컨테이너 취급수수료 (container handling charge, CHC)와 컨테이너 집하장수수료(container freight station charge, CFS charge)가 표기된 경우 과세가격 해당 여부
- FOB본선인도가격이므로 수출항에서 선적전 발생된 비용인 CHC와 CFS Charge는 이미 FOB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비과세
- CHC와 CFS Charge가 FOB가격에 포함된 비용인지 여부를 관련서류(I/L, Offer sheet, Invoice)에 의거 구분할 수 없는 경우 과세
■ 답 변
○ 본 건 수출국에서 발생한 CHC와 CFS Charge가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불하는 금액에 포함되어 있어, 이를 구매자가 부담하지 않고 판매자가 부담한 경우에는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않는 것임.
■ 관련 규정
○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제6호, 관세법 시행령 제3조의4
※ 참고사항
○ FOB 가격조건인 경우 구매자는 지정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한때부터 수입물품에 대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판매자는 수출물품이 지정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한때까지 물품에 대한 모든 비용을 부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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