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당초 FOB조건으로 계약하였으나, 수출자측의 사정으로 인한 선적지연 등이 발생하여 수출자측과 재합의한 결과 결제조건을 C&F조건으로 변경하는 동시에 수출자가 항공운임을 지급하였을 경우 운임의 과세 여부
■ 답 변 ○ 이 경우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C&F금액에 운임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보험료만 가산하여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결정될 수 있음. ○ 그러나 C&F금액이 당초 FOB 금액과 동일한 경우에는 비록 수출자가 운임을 지불하였다 하여 당초 수입자가 부담하여야 할 운임을 수출자 측 사정(선적지연 등)에 의하여 발생한 수입자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출자가 수입자 대신 운임을 지불하였으므로 동 운임은 관세법 제9조의3 제2항에서 정하는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것임. 이에 대한 운임은 고시 제3-7조(항공운송 수입물품의 운임결정의 특례) 제1항 8호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운송사업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운임요율표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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