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의 ○ 선박에 의한 운송을 전제로 CIF 가격조건으로 수입물품을 수입하기로 계약하였으나 식물검역 대상물품인 당해 수입분에 한하여 수출자가 운송방법을 항공기로 변경하고 그 운임을 지급하는 경우, 동 운임이 당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 답 변 ○ 당초에는 일반운송방법에 의하여 운송하기로 계약되었으나 수출자의 귀책사유로 운송방법을 항공기로 변경하고 동 비용을 수출자가 부담한 경우 통상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운임 및 보험료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음. ○ 동건의 경우, 가격조건은 당초의 CIF 조건과 변동이 없으나 운송방법만 선박에서 항공기로 변경한 경우로서 동 변경의 사유가 불분명함. ○ 따라서, 운송방법의 변경사유가 수입자에게 있지 않음을 입증할 경우에는 선박운송사업자 및 보험사업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운임율표 및 보험요율표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이 당해물품의 운임 및 보험료가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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