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판례∙예규 |
|
제 목 |
휴대반입 수입물품에 대한 운반비 과세여부 |
|
구 분 |
평가 47221-349 (결정일자 : 1999-10-12) |
| 내 용 |
■ 질 의
○ 수입물품을 선박이나 항공기 운송사업자가 아닌 00무역이라는 물품운반회사의 지시를 받은 여행자가 수출국내에서 수입항까지 물품을 운반해주고 구매자로부터 수출국내의 포장비, 일용노임, 운반대가, 여행경비를 받는 경우 과세대상인지 여부
■ 답 변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 등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함. 다만, 동 가산요소를 가산함에 있어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제1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2방법 내지 제6방법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 동건 구매자가 00무역(운송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중 운반인의 여행경비 등 가산요소에 해당되지 않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동 금액을 제외하고 거래가격에 가산하여야 함. 다만, 가산금액을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없어 제6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구매자가 운송업자에게 지급한 총금액에서 통상의 여행경비를 제외하고 거래가격에 가산할 수 있음.
■ 관련 규정
○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제6호, 고시 제3-5조 |
|
첨부파일 |
|
|
등록정보 |
|
2005년 12월 19일 월요일
|
  |
|
clhs@clhs.co.kr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