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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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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제3자가 항공운임을 지급한 경우 과세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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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가분류 47221-26 (결정일자 : 2000-01-21) |
| 내 용 |
■ 질 의
ㅇ 거래 내용
- 국내 J사는 원단을 수입, 의류를 제조하여 OEM방식으로 수출하는 무역회사로서 원단은 Buyer측에서 원단수출자와 원단을 지정하고 J사는 FOB조건으로 원단수출자에게 신용장을 개설하여 원단을 수입함
- 수입시 항공운임은 Buyer측에서 물류비용 절감을 위하여 항공사와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직접 지급하고 있으며, 이 때 J사는 항공운임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수입통관시 CIF조건으로 신고하여 통관하게 됨
ㅇ 질의 내용
- 이 경우 원단 수출자나 수입자가 항공운임을 지급하지 않고 제3자가 항공운임을 지급하는 경우 어떠한 방식으로 수입통관을 해야하는지
■ 답 변
ㅇ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운임·보험료 등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는 바,
ㅇ J사가 FOB조건으로 신용장을 개설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항공운임을 Buyer 측에서 직접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그 지급한 운임은 물품의 구매자가 부담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며, 또한 수입신고시 FOB조건에 지급한 운임을 가산하여 수입신고 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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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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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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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1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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