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관심 제2006-003호	2006-03-06
관세포탈과 관련한 차액대금에 대한 과세의 당부
관심 제2005-005호	2006-03-06
옥수수반죽을 일정하게 성형하여 유탕처리한 스낵류에 대한 소급과세 당부
관심 제2006-001호	2006-03-06
디지털카메라(DDV-7000)에 대한 품목분류
관심 제2005-062호	2006-03-06
선박용 폐연료유를 외국선용품 하선허가를 최소하고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4관0185	2006-02-28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천연꿀'로 보아 HSK 0409.00-0000호(관세율 245.7%)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벌꿀 조제품'으로 보아 HSK 2106.90-9091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 2004관0165	2006-02-23
쟁점물품이 '하이브리드 집적회로'가 분류되는 HSK 8542.60-0000호(관세율 양허 0%)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정지형 변환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8504.90-9000호(관세율 기본 8%)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이 건 경정처분이 위법.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기각)
국심 2004관0174	2006-02-12
Photo-Coupler(HCPL-314J)이 '정지형 변환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504.90-9000호(관세율 8%)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포토커플)'가 분류되는 HSK 8541.40-9020(관세율 0%)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이건 경정처분이 위법·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기각)
국심 2004관0284	2006-02-23
쟁점물품이 '매니옥(타피오카)전분'이 분류되는 HSK1108.14-0000호(관세율 460.1%)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변성전분의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2106.90-9099(관세율 8%)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이건 경청처분이 위법.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기각)
국심 2004관0077	2006-02-23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홍콩소재 ○○○ 관계회사에 물품가격의 8.25%를 수수료로 지급한 금액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서 제외되는 구매수수료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 2004관0213	2006-02-23
청구법인의 환급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 2004관0240	2006-02-20
쟁점물품이 '자동자료처리기계'가 분류되는 HSK8471.49-9000호(관세율 양허 3.5%)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가 분류되는 HSK-8479.89-9099호(관세율기본 8%)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이건 경정처분이 위법.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기각)
국심 2004관0277	2006-02-20
세관장이 발급한 환급대상수출물품적재확인서를 제출하여 환급받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관세 등을 부정하게 환급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징수하기 위하여 납부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이건 경정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 2005관0004	2006-02-20
쟁점물품이 '지주(支柱)에 사용되는 기구'가 분류되는 HSK 7308.40-0000호(관세율 8%)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기타의 철강재 구조물'이 분류되는 HSK 7308.90-9000호(관세율 6%-0%)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이건 경정처분이 위법·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기각)
관세청고시 제2014-1호	2014-01-03
특급탁송화물과세운임표; 특송물품과세운임표; 특송운임
관심 제2005-027호	2006-02-07
종전 거래의 클레임 상계 가격할인에 대한 과세처분의 당부
관심 제2005-050호	2006-02-07
과세가격 가산요소인 생산지원 당부
관심 제2005-027호	2006-02-07
해외현지 생산지원에 대한 과세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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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제3자가 구매자를 대신하여 항공운임을 지불할 경우 과세가격에 가산여부
구 분	평가분류 47221-42 (결정일자 : 2000-01-26)
내 용	■ 질 의 ○ A사는 수입원단으로 의류를 제조하여 OEM 방식으로 수출하는 무역회사로서 원단 수입과정은 A사의 BUYER측에서 원단 수출자 B와 원단을 지정하면, A사는 FOB 조건으로 B에게 신용장을 개설하여 원단을 수입함. ○ 원단수입 시 항공운임은 BUYER측에서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항공사와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직접 지불하고 있음. 따라서 A사는 항공운임을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수입통관 시 CIF 조건으로 잘못 신고하여 통관함. ○ 수출 자나 수입자가 항공운임을 지불하지 않고 제3자가 항공운임을 지불하는 경우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 답 변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 판매되는 물풀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수입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을 가산함. ○ A사가 FOB 조건으로 신용장을 개설하고, BUYER측에서 물류비용을 정감하기 위하여 항공운임을 직접 지불하였다 하더라도 그 지불한 운임은 물품의 구매자가 부담하는지(부담주체)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수입물품의 실제 지급가격에 가산하여야 하여 또한, 수입신고 시 FOB 조건에 지불한 운임을 가산하여 수입신고하여 통관 하여야 함. ■ 관계법령 ○ 관세법 제9조의 3(현행 제30조) 제1항 제6호 ○ WTO 관세평가협약 제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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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2005년 12월 1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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