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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국심 2004관0035 |
2005-06-22 |
| Photo Sensor(PMT R928); Photo Sensor(PMT H5784-03)의 품목분류 |
| 국심 2004관0001 |
2005-06-21 |
| 쟁점물품을 액체유량계로 보아 HS 9026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액체적산용 계기로 보아 HS 9208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59 |
2005-06-10 |
| 쟁점물품인 Modulator가 통신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17.50호인지, 아니면 방송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25.10-2000호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13 |
2005-06-10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K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 8525.1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78 |
2005-06-10 |
|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한 과오납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
| 국심 2004관0246 |
2005-06-10 |
| 쟁점물품인 Modulator가 통신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17.50호인지, 아니면 방송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25.10-2000호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85 |
2005-05-24 |
| 당해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산정한 과세가격을 비교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024 |
2005-05-23 |
| 쟁점물품이 LED가 결합된 표시반으로 보아 HSK853.20호에 분류되는지 핸드폰용 부분품으로서 HSK8529.90-9910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기타의 표시반으로 보아 HSK8531.80-0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57 |
2005-05-16 |
| 쟁점 조세채권이 정리채권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029 |
2005-05-19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046 |
2005-05-19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40 |
2005-05-19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K 8517.50-8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215 |
2005-05-19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서 HS 8517.50호나 수신기기를 갖춘 TV방송용 송신기기로서 HS 8525.2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TV방송용 송신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3관0114 |
2005-05-18 |
| 청구법인이 HSK8517.50-7090호로 수입신고한 Laser Diode Module에 대하여 HSK9013.80-9000호로 분류하고 경정 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 국심 2004관0124 |
2005-05-18 |
| 쟁점물품을 어류의 웨이스트로 보아 HSK 0511.91-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사료용 조제품으로 보아 HSK2309.90-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81 |
2005-05-17 |
| 가산세의 부과가 적법한지의 여부 |
| 국심 2004관0183 |
2005-05-17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 8525.1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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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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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B/L상 표기된 국내 운임과 실제 지급된 국내 운임이 다른 경우 공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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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가분류 47221-499 (결정일자 : 2000-06-09) |
| 내 용 |
■ 질 의
○ A사가 캐나다로부터 석면을 수입함에 있어 운송회사인 B해운과 몬트리올에서 인천항(실제는 익산공장)까지 Total Freight $1,100/20'로 운송할 것을 계약함.
○ B해운은 국내운송을 국내 운송업체인 C에 하청을 주고 B/L상에 국내 운송요율표상의 금액인 $476/20'을 표기함.
○ 국내운송 하청을 받은 C의 자료에 의하면 B/L상에 표기된 국내운송비 금액에서 17% 할인된 금액을 C는 B해운으로부터 지급받음.
○ A사는 수입신고 시 B/L상 표기된 국내운송비 $476/20'를 공제하여 신고함.
○ 이 경우 B/L상 표기된 국내 운송비용과 실제 국내 운송업자가 청구한 금액(실제 지급 국내운송비용)중 어느 것을 가세가격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인가의 결정여부
■ 답 변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수입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을 가산하도록 규정(관세법 제9조의 3 제1항 제6호)
○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서 수입항 도착 후에 당해 수입 물품의 운송에 필요한 운임, 보험료 기타 운손에 관련되는 비용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관세법 제9조의 3 제2항)
○ 운임 및 보험료는 당해 사업자가 발급한 운임명세서 및 보험료명세서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산출함(동법시행령 제3조의 4 제1항)
○ 국내운송비용이 실제 지불하여야 할 B/L상의 전체 금액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명백하고, 국내에서 객관적이라 할 수 있는 국내 운송업자인 C사의 자료(17% 할인으로 지급받은 실제 금액)를 인정하여 실제 지급한 국내운송비용을 과세가격에서 공제하여야 함.
○ B해운이 국내운송업체인 C사에게 실제 지급한 국내 운송비용을 관세가격에서 공제하여야 함.
■ 관계법령
○ 관세법 제9조의 3(현행 제30조) 제1항 제6호 및 제2항 제2호
○ 협약 제1조의 주해 제3항 나호
○ 협약 제8조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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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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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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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1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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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