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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관심 제2002-019호 |
2002-11-22 |
| Liquid particle counter를 반도체 제조용의 기타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 또는 광선을 사용하는 기타의 기기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가스 또는 매연 분석용 기기로 볼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2-020호 |
2002-11-22 |
| Airborne Particle Counter를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가스 또는 매연 분석용 기기로 볼 것인지 여부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69호 |
2002-11-22 |
| 수출용원재료로 수입한 쟁점물품의 50%를 국내에 판매하였는지 여부와 경정고지분이 중복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71호 |
2002-11-22 |
| 과세가격을 당초 계약서상 지불하기로 했던 대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수입신고한 금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77호 |
2002-11-22 |
| TRX Module(SDM규격)을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부분품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신호변환기로 볼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2-093호 |
2002-11-22 |
| 전기통신용 절연전선·케이블로 볼 것인지 기타의 절연전선으로 볼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2-094호 |
2002-11-22 |
| 보세공장에 반입한 반도체 제조용 감광제(Photo Resist) 및 그 용기 중 용기가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34호 |
2002-10-18 |
| 쟁점물품을 전기다리미 완제품 세번으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부분품 세번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2-048호 |
2002-10-18 |
| 기능단위기계(functional unit)의 일부로서 HSK 8474.80-9000호에 분류될 수 있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63호 |
2002-10-18 |
| 처분청의 경정거부처분 취소 |
| 관심 제2002-090호 |
2002-10-18 |
| 어분(魚紛)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
| 관심 제2002-015호 |
2002-08-27 |
| 레이저프린터용 toner cartridge의 품목분류 |
| 관심 제2002-016호 |
2002-08-27 |
| 레이저프린터용 toner cartridge의 품목분류 |
| 관심 제2002-033호 |
2002-08-27 |
| 설치미술작품으로서 분리제시된 TV, DVD Player, DVD Disk의 품목분류 |
| 적부심사 제2004-058호 |
2005-02-02 |
| 쟁점물품①I/O Connector(1006-0024-312 외)와 쟁점물품②Battery Connector(2002-9003-303 외)의 품목분류 당부 및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78호 |
2005-02-02 |
| Beverage of fruit juice ; Passion fruit nectar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9호 |
2005-02-02 |
| 용선운임을 인하하는 조건으로 수출자측 선사에 대신하여 수입화주가 수입항 선박대리점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청구인이 지급한 동 비용이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과세가격 가산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용선계약에 의한 접안하역의 경우, 청구인이 지급한 도선료·예인선료 등이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과세가격 가산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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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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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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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원유 도입관련 운임 비용의 과세가격 공제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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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가분류 47221-922 (결정일자 : 2000-10-06) |
| 내 용 |
■ 질 의
ㅇ 거래 내용
- 원유선 용선시 선박회사는 통상 화주가 부담하는 총 운임 중에서 일정액을 용선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로 지급하고 있으나, 최근 국제적으로 선박운임이 원유 도입단가에 부담이 되고 있어, 화주가 원유선 용선시 선주에 Address Commission(약1.25%) 금액 만큼 운임에서 할인해 주도록 요청하여 일반적으로 지급운임에서 1.25%를 공제하고 지급
- 원유 수입선다변화 정책의 일환으로 세계 각 지역에서 원유를 도입하는 바, 일부 지역에서는 선적물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함. 이는 구매자가 부담할 세금이 아니라 수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수출자가 부담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선박이 선적항에 입항하여 화물 선적하려면 선적전에 납부해야 됨에 따라 선박회사가 세금을 선납부하고 이를 화주에 청구하면 화주는 지급 후 동 금액을 원유 판매자에게 청구하여 변제 받음
ㅇ 질의 내용
- 원유선 용선시 총운임에서 차감받은 Address Commission이 있을 경우 운임의 과세가격을 총운임으로 해야하는지 여부
- 선박회사가 선납부한 수출항에서의 제세금을 화주가 선박회사에게 납부한 후 동 금액을 원유 판매자로부터 변제받는 금액이 통관전에 파악되는 경우 운임 등의 과세가격에서 사전 공제 가능한 지 여부
■ 답 변
ㅇ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운임, 보험료 등을 가산 조정한 금액으로 함
- 원유선 용선시 용선계약서상에 Address Commission이 구분 명기되어 있고, 총운임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하는 것이 계약서상 확인이 되면 실제 차감한 후 지급한 운임이 실제 지급운임임.
- 다만, 용선계약서상 명기되어 있지 않고 별도로 지불하면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하여야 함
ㅇ 선박이 수출항에 입항하여 수입화물을 선적하기 전에 해당 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을 선박회사가 선적전에 해당국에 납부하고 화주에게 화물운임을 추가하여 청구하는 금액은 운임 이외에 기타 운임에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구매자가 실제 부담하는 경우에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하는 것임
- 동 건의 경우 화주가 선박회사에 세금관련 비용을 지급한 후 수입물품 판매자로부터 청구하여 변제 받는 것은 수입신고시 까지 당해 수입거래와 관련하여 수입물품과 대응관계가 명백하고 환불금이 수령되었음이 입증되는 경우 가산되지 않으나, 수입신고수리 후 환불이 될 경우는 관세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잠정가격신고를 할 수 있음.
- 따라서 판매자로부터 변제 받는 세금 등의 금액이 통관전에 파악되는 것만으로는 과세가격에서 사전 공제될 수는 없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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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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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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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1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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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hs@clhs.co.kr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