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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적부심사 제2010-27호 |
2010-12-10 |
| 수입신고수리 후 특허보세구역 또는 내수창고에서 보관 중에 있던 물품이 화재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 관세법 제106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멸실된 장소가 지정보세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관세 환급신청을 거부한 것이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0-049호 |
2010-12-10 |
| 쟁점물품이 장애인용품 면세대상인지 여부와 수입신고수리 후에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및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 지 여부(직권심리) |
| 적부심사 제2010-041호 |
2010-12-10 |
| 쟁점물품이 장애인용품 면세대상인지 여부와 수입신고수리 후에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및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 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0-048호 |
2010-12-10 |
| 쟁점물품이 장애인용품 면세대상인지 여부와 수입신고수리 후에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및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 지 여부(직권심리) |
| 조심 2009관0108 |
2010-01-28 |
| 독일에서 일본으로 반입되어 사용된 후 국내로 수입된 중고차량에 대하여 수입신고 당시의 과세환율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9관0072, 2009관0073,.. |
2010-01-26 |
| 쟁정물품을 '디지털복합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43.99-1000호(양허세울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디지털복사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443.99-9000호(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134 |
2010-01-25 |
| (1) 쟁정물품이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2)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과세처분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160 |
2010-01-25 |
| 쟁정물품을 발전세트로 보아 HSK 8502.39-4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각각 개별기기로 보아 Steam Turbine을 HSK 8406.81-9000호(양허관세율 5%)로, Generator를 HSK 8501.64-0000호(양허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97, 2009관0121,.. |
2009-12-31 |
| 쟁점물품을 '철강제의 관연결구'로 보아 HSK 7307.91-0000호(간이정액 환급액 2005년 70원, 2006년 80원, 2007년 110원)에 분류할 것인지, '철강제의 구조물인 지주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7308.40-0000호(간이정액 환급액 2005년 10원, 2006년 20원, 2007년 20원)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101 |
2009-12-31 |
| (1) 쟁점물품을 '농업용 기계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32.90-2000호 청구인(양허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또는 '동력전달이송장치'로 보아 HSK 8483.60-9000호 처분청(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가산세 부과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직권심리 인용) |
| 조심 2008관0142 |
2009-12-23 |
| 쟁점물품이 「관세법」제9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자동화 관세감면대상 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43 |
2009-12-23 |
| 쟁점물품이 「관세법」제9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자동화 관세감면대상 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08 |
2009-12-16 |
| (1) 쟁점①물품을 잉크젯방식의 기타 인쇄기로 보아 HSK 8443.32-5090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잉크젯 프린터로 보아 HSK 8443.32-103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쟁점②물품을 HSK 8443.99-5000호에 분휴할 것인지, 아니면 HSK 8443.99-1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129 |
2009-12-09 |
| 청구인을 납세의무자(실제 화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9관0132 |
2009-12-04 |
| 쟁점물품을 HSK 8526.10-9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9026.10-2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적부심사 제2009-081호 |
2010-02-11 |
| 쟁점물품을 "자동경운기의 부분품"인 HSK 8432.90-2000(양허 0%)와 "기타의 전동축"인 HSK 8483.10-9090(기본 8%)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및 소급과세 해당 여부와 가산세 부과의 정당성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15호 |
2010-02-11 |
| 풍력발전기용 Tower Flange가 HSK7307.91-0000과 HSK7308.40- 0000 중 어디에 분류되는지 여부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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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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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원유도입 운임관련 비용의 과세가격 공제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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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가분류 47221-911 (결정일자 : 2000-10-06) |
| 내 용 |
■ 질의
<질의 1>
○ 원유선 용선 시 선박회사는 통산 화주가 부담하는 총운임 중에서 일정액을 용선 중개업자에게만 중개수수료로 지급하고 있으나, 최근 국제적으로 선박운임이 원유 도임단가에 부담이 되고 있어, 화주가 원유선 용선 시 선주에 Address Commission(dir1.25%) 금액만큼 운임에서 할인해 주도록 요청하여 일반적으로 수용, 지급운임에서 1.25%를 공제하고 지급(총운임 - 할인금액 = 순 청구운임)함.
- 이 경우, 원유선 용선 시 총 운임에서 차감 받는 Address Commission이 있을 경우 운임의 과세가격을 총 운임으로 해야 하는지 여부?
<질의 2>
○ 원유 수입 선 다변화 정책의 일환으로 세계 각 지역에서 원유를 도임하는 바, 콩고 등의 일부 지역에서는 선적물량에 따라 세금(콩고의 경우 Congoless Tax)을 부과함, 이에 화주는 화주가 부담할 세금이 아니라 주장하여 원유 수출 자가 부담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선박이 선적항에 입항하여 화물을 선적하려면 선적 전에 납부해야 됨에 따라 선박회사가 세금을 선납부하고 이를 화주에 청구하면 화주는 지급 후 동 금액을 원유 판매자에게 청구하여 변제받음.
- 이 경우, 선박회사가 선납부한 수출항에서의 제세금(Cargo Tax)을 화주가 선박회사에게 납부한 후 동 금액을 원유 판매자로부터 변제받는 금액이 통관 전에 파악되는 경우 운임 등의 과세가격에서 사전공제 가능한지 여부?
■ 답변
<질의 1에 대한 회신>
원유선 용선 시 용선계약서상에 Address commission이 구분 명기되어 있고, 총 운임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하는 것이 계약서상 확인이 되면 실제 차감한 후 지급한 운임이 실제 지급운임이며, 추후 차감한 금액을 별도 지불할 시는 가산됨.
<질의 2에 대한 회신>
○ 수출항의 정부로부터 선적물량에 따라 부과된 Cago Tax는 운임 외의 기타 운송에 관련된 비용이므로 구매자가 부담하는 경우 과세가격에 가산함.
○ 구매자가 선박회사에서 선 납부한 Cago Tax를 지급한 후 수입물품 판매자로부터 환불받는 것은, 수입 신고 시까지 당해 수입거래와 관련하여 환불 금이 수령되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가산되지 않으나, 수입신고 수리 후에 환불 금이 수령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9조의 2 제4항에 의거 잠정가격신고를 하여 처리할 수 있음.
■ 관계법령
○ 관세법 제9조의 3(현행 제30조) 제1항 제6호
○ 과세법시행령 제3조의 4(현행 제20조) 제5항
○ WTO 관세평가협약 제8조 제2항
■ 참 조
Address Commission(還付手數料)
어떤 종류의 傭船契約書(Charter party)에 있어서는 선하증권(B/L)에 서명함과 동시에 운임의 일정한 퍼센트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傭船者에게 지불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還付手數料에 대하여는 용선 자가 이에 대응하는 이렇다 할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실상 운임률을 깎는 결과로 된다.
- 海運實務事典 (J, BES 저, 1981. 2. 10 한국해운정보센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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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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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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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1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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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hs@clhs.co.kr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