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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적부심사 제2006-025호 |
2007-04-26 |
| Acrylic Sheet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6-24호 |
2007-04-26 |
| 데친 염장두릅(Salted Aralia Shoots)의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여부 |
| 공정무역과-1557 |
2007-04-30 |
| 수입 미국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으로 'Made in US' 허용지시 |
| 관심 제2007-007호 |
2007-05-21 |
| 쟁점물품들을 '스냅동작방식의 기타의 개폐기'로 보아 HSK 8536.50-9010(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작동형태에 따라 푸쉬버튼형은 HSK 8536.50-2000(기본 8%)에, 마이크로형은 HSK 8536.50-3000(기본 8%)에, 기타의 스위치는 HSK 8536.50-9090(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7-003호 |
2007-05-21 |
| 1. 수입신고 당시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수입신고 수리후 미얀마 직물협회가 발행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면 기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경정청구 당시 세관에서 적법하게 환급해 주었음에도 수입신고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환급한 세액을 다시 추징하는 것이 부당한 지 여부 |
| 관심 제2007-001호 |
2007-04-05 |
| 타 업체가 MCPET(Micro Cellular Polyethylene Terephthalate) 품목분류 질의한 것에 대해 중앙관세분석소가 회시한 참고세번을 신뢰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사후분석 결과를 적용하여 경정고지한 것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6-102호 |
2007-04-05 |
| 회전형, 푸쉬버튼형, 마이크로 스위치 등을 '스냅동작방식의 기타의 개폐기'로 보아 HSK 8536.50- 9010(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작동형태에 따라 회전형은 HSK 8536.50-1000(기본 8%)에, 푸쉬버튼형은 HSK 8536.50-2000(기본 8%)에, 마이크로형은 HSK 8536.50-3000(기본 8%)에, 기타의 스위치는 HSK 8536.50-9090(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6-41호 |
2007-04-05 |
| 냉동닭발을 절단육으로 보아 HSK 0207.14-1090(양허 20%)으로 분류할 것인지, 설육으로 보아 HSK 0207.14-2090(양허 27%)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및 검사대상으로 선별되어 수입검사를 하였을 경우, 처분청이 수입신고 당시 품목분류를 따라야 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6-37호 |
2007-04-05 |
| 유죄판결 확정 전에 행한 경정처분의 적법성 및 재산권 침해 여부 및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가격이 실제 거래가격인지 여부 |
| 대법원 2003다47362 |
2007-02-01 |
| 선하증권상 통지처인 화주의 의뢰를 받은 하역회사가 화물을 지정장치장에 입고시킨 경우, 운송인 등과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사이의 법률관계 |
| 대법원 2005두2858 |
2006-06-29 |
| 구 관세법 제43조의8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구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제2조 별표가 정하는 양허세율표가 수출입 물품의 품목분류기준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 국심 2006관0088 |
2006-09-26 |
| 청구법인이 한 과오납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 국심 2006관0116 |
2006-09-08 |
|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
| 국심 2005관0196 |
2006-09-06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
| 국심 2006관0113 |
2006-09-05 |
| 품목분류 착오를 이유로 환급경정청구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
| 국심 2004관0224 |
2006-09-04 |
| Voltage Regulator IC의 품목분류 따른 경정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212 |
2006-09-04 |
| 할당관세 적용추천을 받았으나, 할당관세 적용품목의 세번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 되어 할당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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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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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원유도입 운임관련 비용의 과세가격 공제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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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가분류 47221-911 (결정일자 : 2000-10-06) |
| 내 용 |
■ 질의
<질의 1>
○ 원유선 용선 시 선박회사는 통산 화주가 부담하는 총운임 중에서 일정액을 용선 중개업자에게만 중개수수료로 지급하고 있으나, 최근 국제적으로 선박운임이 원유 도임단가에 부담이 되고 있어, 화주가 원유선 용선 시 선주에 Address Commission(dir1.25%) 금액만큼 운임에서 할인해 주도록 요청하여 일반적으로 수용, 지급운임에서 1.25%를 공제하고 지급(총운임 - 할인금액 = 순 청구운임)함.
- 이 경우, 원유선 용선 시 총 운임에서 차감 받는 Address Commission이 있을 경우 운임의 과세가격을 총 운임으로 해야 하는지 여부?
<질의 2>
○ 원유 수입 선 다변화 정책의 일환으로 세계 각 지역에서 원유를 도임하는 바, 콩고 등의 일부 지역에서는 선적물량에 따라 세금(콩고의 경우 Congoless Tax)을 부과함, 이에 화주는 화주가 부담할 세금이 아니라 주장하여 원유 수출 자가 부담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선박이 선적항에 입항하여 화물을 선적하려면 선적 전에 납부해야 됨에 따라 선박회사가 세금을 선납부하고 이를 화주에 청구하면 화주는 지급 후 동 금액을 원유 판매자에게 청구하여 변제받음.
- 이 경우, 선박회사가 선납부한 수출항에서의 제세금(Cargo Tax)을 화주가 선박회사에게 납부한 후 동 금액을 원유 판매자로부터 변제받는 금액이 통관 전에 파악되는 경우 운임 등의 과세가격에서 사전공제 가능한지 여부?
■ 답변
<질의 1에 대한 회신>
원유선 용선 시 용선계약서상에 Address commission이 구분 명기되어 있고, 총 운임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하는 것이 계약서상 확인이 되면 실제 차감한 후 지급한 운임이 실제 지급운임이며, 추후 차감한 금액을 별도 지불할 시는 가산됨.
<질의 2에 대한 회신>
○ 수출항의 정부로부터 선적물량에 따라 부과된 Cago Tax는 운임 외의 기타 운송에 관련된 비용이므로 구매자가 부담하는 경우 과세가격에 가산함.
○ 구매자가 선박회사에서 선 납부한 Cago Tax를 지급한 후 수입물품 판매자로부터 환불받는 것은, 수입 신고 시까지 당해 수입거래와 관련하여 환불 금이 수령되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가산되지 않으나, 수입신고 수리 후에 환불 금이 수령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9조의 2 제4항에 의거 잠정가격신고를 하여 처리할 수 있음.
■ 관계법령
○ 관세법 제9조의 3(현행 제30조) 제1항 제6호
○ 과세법시행령 제3조의 4(현행 제20조) 제5항
○ WTO 관세평가협약 제8조 제2항
■ 참 조
Address Commission(還付手數料)
어떤 종류의 傭船契約書(Charter party)에 있어서는 선하증권(B/L)에 서명함과 동시에 운임의 일정한 퍼센트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傭船者에게 지불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還付手數料에 대하여는 용선 자가 이에 대응하는 이렇다 할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실상 운임률을 깎는 결과로 된다.
- 海運實務事典 (J, BES 저, 1981. 2. 10 한국해운정보센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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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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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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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1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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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