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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국심 2005관0202 |
2006-08-29 |
|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관세 등의 면제를 부인한 처분이 당부 |
| 관심 제2005-061호 |
2006-12-26 |
| 쟁점물품을 HS 8541호 또는 HS 8542호(이상 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 8504호(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와 소급과세 당부 |
| 국심 2006관0053 |
2006-08-28 |
| (1) 쟁점물품을 고유한 기능이 있는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집적회로로 보아 ○○○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휴대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물품이 분류되는 ○○○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2)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기각, 가산세는 취소) |
| 국심 2004관0214 |
2006-08-16 |
|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30조에서 규정하는 "당해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차액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
| 국심 2005관0146 |
2006-08-16 |
| 청구법인이 골프채 등을 실제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 |
| 국심 2005관0138 |
2006-08-16 |
| (1) 쟁점물품을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측정.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전기적량의 측정. 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일부 각하, 기각) (2)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신의칙 또는 형평성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처분인지 여부(기각) |
| 국심 2004관0229 |
2006-08-16 |
| 쟁점 세라믹볼, 합성제오라이트 및 알루미나겔이 공장자동화관세감면대상으로 지정된 ○○○호의 산소발생기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
| 재정경제부령 제521호 |
2006-08-24 |
|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EFTA)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신고서 작성요령 |
| 관심 제2006-019호 |
2006-10-12 |
| 쟁점물품을 '복합구조칩(MCP)'으로 보아 HSK 8543.89-9090('04년~'05년 할당 2.6%, '06년 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정지형 변환기'로 보아 HSK 8504.40-9099(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인데, 더 나아가 '전기제어용 기기의 기타 부분품'으로 보아 HSK 8538.90-9000(기본 8%)에 분류할 수 있는 지 여부 |
| 관심 제2006-030호 |
2006-10-12 |
|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이 적정한지 여부 |
| 관심 제2006-022호 |
2006-10-12 |
| 쟁점물품에 대한 실제가격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
| 관심 제2006-020호 |
2006-10-12 |
| 부분 건조된 원상의 붉은 고추를 초산(1.2%), 소금(12.58%) 등으로 침적한 물품을 ‘식초로 저장처리한 고추’로 보아 HSK 2001.90-9090(기본 3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파쇄 또는 분쇄하지 아니한 건조 고추류’로 보아 HSK 0904.20-1000(6,210원/kg)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6-031호 |
2006-08-24 |
| 착오 계좌입금한 금액의 체납충당 정당성 |
| 적부심사 제2006-022호 |
2006-09-12 |
| Ceramic Rod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6-021호 |
2006-09-12 |
| 인삼엽 추출물 품목분류 및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
| 적부심사 제2006-012호 |
2006-09-12 |
| 쟁점물품(3D Measuring Center)이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대상인지 여부 |
| APTA협정관세 |
2006-09-14 |
| 보세공장, 자유지역업체 생산물품 APTA협정관세 적용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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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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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원유도입 운임관련 비용의 과세가격 공제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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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가분류 47221-911 (결정일자 : 2000-10-06) |
| 내 용 |
■ 질의
<질의 1>
○ 원유선 용선 시 선박회사는 통산 화주가 부담하는 총운임 중에서 일정액을 용선 중개업자에게만 중개수수료로 지급하고 있으나, 최근 국제적으로 선박운임이 원유 도임단가에 부담이 되고 있어, 화주가 원유선 용선 시 선주에 Address Commission(dir1.25%) 금액만큼 운임에서 할인해 주도록 요청하여 일반적으로 수용, 지급운임에서 1.25%를 공제하고 지급(총운임 - 할인금액 = 순 청구운임)함.
- 이 경우, 원유선 용선 시 총 운임에서 차감 받는 Address Commission이 있을 경우 운임의 과세가격을 총 운임으로 해야 하는지 여부?
<질의 2>
○ 원유 수입 선 다변화 정책의 일환으로 세계 각 지역에서 원유를 도임하는 바, 콩고 등의 일부 지역에서는 선적물량에 따라 세금(콩고의 경우 Congoless Tax)을 부과함, 이에 화주는 화주가 부담할 세금이 아니라 주장하여 원유 수출 자가 부담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선박이 선적항에 입항하여 화물을 선적하려면 선적 전에 납부해야 됨에 따라 선박회사가 세금을 선납부하고 이를 화주에 청구하면 화주는 지급 후 동 금액을 원유 판매자에게 청구하여 변제받음.
- 이 경우, 선박회사가 선납부한 수출항에서의 제세금(Cargo Tax)을 화주가 선박회사에게 납부한 후 동 금액을 원유 판매자로부터 변제받는 금액이 통관 전에 파악되는 경우 운임 등의 과세가격에서 사전공제 가능한지 여부?
■ 답변
<질의 1에 대한 회신>
원유선 용선 시 용선계약서상에 Address commission이 구분 명기되어 있고, 총 운임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하는 것이 계약서상 확인이 되면 실제 차감한 후 지급한 운임이 실제 지급운임이며, 추후 차감한 금액을 별도 지불할 시는 가산됨.
<질의 2에 대한 회신>
○ 수출항의 정부로부터 선적물량에 따라 부과된 Cago Tax는 운임 외의 기타 운송에 관련된 비용이므로 구매자가 부담하는 경우 과세가격에 가산함.
○ 구매자가 선박회사에서 선 납부한 Cago Tax를 지급한 후 수입물품 판매자로부터 환불받는 것은, 수입 신고 시까지 당해 수입거래와 관련하여 환불 금이 수령되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가산되지 않으나, 수입신고 수리 후에 환불 금이 수령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9조의 2 제4항에 의거 잠정가격신고를 하여 처리할 수 있음.
■ 관계법령
○ 관세법 제9조의 3(현행 제30조) 제1항 제6호
○ 과세법시행령 제3조의 4(현행 제20조) 제5항
○ WTO 관세평가협약 제8조 제2항
■ 참 조
Address Commission(還付手數料)
어떤 종류의 傭船契約書(Charter party)에 있어서는 선하증권(B/L)에 서명함과 동시에 운임의 일정한 퍼센트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傭船者에게 지불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還付手數料에 대하여는 용선 자가 이에 대응하는 이렇다 할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실상 운임률을 깎는 결과로 된다.
- 海運實務事典 (J, BES 저, 1981. 2. 10 한국해운정보센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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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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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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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1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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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hs@clhs.co.kr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