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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적부심사 제2004-040호 |
2005-02-02 |
| 용선계약에 의한 접안하역의 경우, 도선료, 도선선료, 예인선료가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과세가격 가산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사건물품에 대한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82호 |
2005-02-02 |
| 고춧가루(44.9%), 찹쌀분, 밀가루, 포도당(1.8%), 소금(8.0%), 마늘분, MSG 등으로 구성된 Mixed seasoning powder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73호 |
2005-02-02 |
| Autosampler(G2613A 외)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3호 |
2005-02-02 |
| Zeta Potential Analyzer(ESA-9800)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1호 |
2005-02-02 |
| Zeta Potential Tester(SZP06)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02호 |
2005-02-02 |
| LCD Module (LTS500W1-PB1, PB3, PD1)의 품목분류 및 신의성실의 원칙,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62호 |
2004-08-04 |
| 마늘분말 70%, 옥수수분말 30%로 혼합 조제된 미황색계 미세 분말에 대한 품목분류 |
| 적부심사 제2004-017호 |
2004-08-04 |
| Heliprobe Analyzer(HPU-011)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8호 |
2004-08-04 |
| 북한산 들쭉술에 대한 주세 등 내국세 부과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55호 |
2004-08-04 |
| Sugar jujube(삼투탈수 방식에 의하여 저장처리한 대추)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74호 |
2004-08-04 |
| Paper for face mask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49호 |
2004-08-04 |
| Voltage Switch Module(STR시리즈)의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5호 |
2004-06-26 |
| 외과용 드레이프에 대한 품목분류 및 분석 실적을 신뢰하여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19호 |
2004-06-26 |
| 복막투석기계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및 감면대상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178호 |
2004-06-26 |
| Nephrite In Stone(연옥)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160호 |
2004-06-26 |
| 꿀조제품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051호 |
2004-06-26 |
| Connector에 대한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및 용도세율 적용 대상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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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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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반송 후 재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질의 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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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가분류 47221-156 (결정일자 : 2001-02-14) |
| 내 용 |
■ 질 의
○ 거래내용
- 수입자인 모아유통(대표 : 강현상)이 중국의 당면을 수입신고 하였다가 포장상태의 불량(수입자 등을 알 수 있는 한글표시 사항 등)등으로 식품검역 합격증을 받지 못하자 신고취하를 하고, 동 물품을 반송한 후 중국에서하선작업 없이 원 상태 그대로 국내로 재수입함.
- 재수입 시 세관에 신고한 가격은 최초 국내 수입신고 시 신고한 금액과 동일하게 가격을 신고함.
○ 질의내용
- 수입신고 시 요건불비로 물품을 반송한 후 원상태 그대로 재수입함에 따라 해상운임 등의 추가비용이 발생함으로써 이를 최초 수입신고 시 과세가격에 가산하는지 여부
■ 답 변
1.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수입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을 가산하여 결정됨
2. 수입신고 시 요건 불비로 수입물품을 수출국으로 반송한 것은 그 당해 건으로서 수입행위가 종결된 것이며, 또한 반송한 후 동 물품을 원상태 그대로 다시 수입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수입행위로 보다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함
3. 따라서 반송한 후 원상태 그대로 다시 수입하는 경우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은 최종 수입 시 발생한 운임, 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 등을 가산하여 결정함이 타당함
■ 관련규정
○ 협약 제8조 제2항
○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6호 및 제2항 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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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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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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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1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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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