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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관세협력과-607 |
2004-09-13 |
| 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의 가격을 평가할 때 관세평가협정 주해의 예시를 원용할 수 있는지와, 이때 주해의 '모든 비용과 이윤'이 당해 수출자의 비용과 이윤을 의미하는 지 |
| 관세 47000-90 |
2001-05-02 |
| 보세공장에 반입하는 원재료중 비과세(보세) 대상 원재료의 범위에 관하여 관세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바, 소모성 보조원재료에 대하여 환급특례법을 준용하여 과세대상으로 할 것인가? |
| 관세 47000-121 |
2001-06-22 |
| 관세 47000-90('05.5.2)호 회신과 관련하여 '반복 사용되지 않는 소모성 보조원재료'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
| 관세 47000-90 |
2001-05-02 |
| 환급특례법상 원재료 인정기준인 '물리적 결합 및 화학적 반응등'의 내용과 범위는? |
| 관세 47000-79 |
2001-04-20 |
| 동일법인내 다수의 사업주체(본사, 지사, 공장 등)가 있는 경우 수출입신고시 화주의 인정범위는? |
| 관협 47040-93 |
2001-04-18 |
| 해외임가공을 위해 원재료 등을 FOB조건으로 수출하는 경우, 이의 가격에는 공급자의 생산원가 및 본선인도까지의 국내 일체의 비용 즉, 국내제조장으로부터 수출항까지의 발생된 국내운송료 등이 이미 포함된 가격이므로, 이 경우 내륙운송료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합산하여야 하는가? |
| 관세 47000-54 |
2001-03-22 |
| 관세법 제24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보세창고에 장치한 수입물품을 검사하는 경우 검사수수료가 면제되는 신고인은 누구를 의미하는가? |
| 관협 47040-68 |
2001-03-20 |
| IMF 외환위기 이후 환율상승에 따른 수입가격의 인상으로 종전 프랑스 프랑(FRF) 결제 방식에서 수출자와 협의하여 원화방식으로 수입키로 계약하고, 송품장상 원화를 기준으로 수입신고하고 관세 등 제세를 납부한 이후 수입자가 송품장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원화금액을 송금일자의 프랑화 환율을 적용하여 프랑스 프랑으로 송금한 경우 과세가격의 기준통화가 어떤 것인가? |
| 관세 47000-167 |
2000-09-07 |
| 수리·가공후 재수출조건으로 수입시 관세 등을 면세 받은 물품에 대하여 용도외사용(내수용) 승인을 받아 관세 등을 납부한 후에 동 물품을 내수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시 수출한 경우 환급특례법상 환급이 가능한가? |
| 관협 47040-157 |
2000-07-20 |
| 독자적으로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지는 않았지만 독립적인 경제영역을 가지고 있는 푸에르토리코, 아메리카사모아 등의 자치령이거나, 몰도바와 같이 자치령도 아니고 국제연합에 등록되지 않은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WTO양허관세 및 편익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가? |
| 관세 47000-185 |
1999-12-21 |
|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직권환급이 가능한가? |
| 관협 47040-55 |
2002-03-04 |
| 국내에서 회수해 간 부품이 수입물품에 재생 사용된 거래의 경우 거래가격 배제사유에 해당되는지와 실제지급금액을 구성하는가? |
| 산관 47040-82 |
1999-07-13 |
| 버섯재배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한 옥수수 속대의 품목분류를 HS 2308호(사료용의 식물성 물질)와 HS 1213호(곡물의 짚과 껍질)중 어디에 분류하여야 하는가? |
| 관세 47000-90 |
1999-06-30 |
| 수출용원재료의 인정범위는? |
| 관세 47000-76 |
1999-06-16 |
| 관세법 제56조(기타 선박 또는 항공기) 단서 및 시행령 제64조의2 규정에 의하여 관세법 적용이 제외되는 특수선박인 군함 등에 선용품을 공급하는 경우 환급특례법시행규칙 제2조제4항제1호에서 정하는 환급대상 수출로 인정할 수 있는가? |
| 관세 47000-75 |
1999-06-15 |
| 세관이 관세법 제175조(현행 제266조)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입적하보험 자료를 손해보험사에 요청할 경우, 동 조항에서 규정한 기타 관계업자에 손해보험사가 해당하는가? |
| 관세 47000-51 |
1999-04-29 |
| 법원으로부터 외국선박을 경락받아 이를 수입신고한 경우 과세물건 확정시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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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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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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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공적운임 또는 할증운임의 과세가격 포함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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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가분류 47221-7148 (결정일자 : 2001-10-30) |
| 내 용 |
■ 질 의
ㅇ 거래 내용
- 곡물, 광석 및 원유 등 대량 화물의 해상 운송에 이용되고 있는 항해용선 계약에 있어 선주와 용선자는 일정한 항로를 기준으로 용적 또는 중량 단위당 운임율과 최저 선적량을 정하고 실제 선적량이 최저 선적량에 미달되는 경우에 미달된 수량에 대한 운임(공적운임) 또는 실제 선적량이 최저 선적량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된 수량에 대한 운임(할증운임)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ㅇ 질의 내용
- 공적운임 및 할증운임의 과세가격 포함 여부
-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3-8조의 "특약수량"이라 함은 항해용선 계약에서 이론적으로 말하는 용선된 선박의 최대 적재능력(중량 또는 용적톤)을 의미하는지, 실제 계약당사자간의 합의된 적재능력을 의미하는지
- '93년도 대법원 판례인 "공적운임은 용선자가 당해 선박에 선적하여야 할 책임있는 적하량의 최저한을 채우지 못한 경우 운송자에게 부담하여야 하는 금원으로서 그 실질은 운임이 아니라 손해배상이라 할 것이므로 공적운임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신고할 때 가산 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의 내용과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3-8조의 통상운임 내용과 상충되는 것이 아닌지
■ 답 변
ㅇ 공적운임 및 할증운임의 과세가격 포함 여부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수입항 까지의 운임, 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함(관세법 제30조 제1항)
- 운임과 적재수량을 특약한 항해용선 계약에 따라 운송되는 물품(실제 적재수량이 특약수량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의 운임이 통상의 운임과 현저하게 다른 때에는 운송거리·운송방법 등을 참작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통상의 운임을 당해 물품의 운임으로 함(관세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 제2호)
- 관세청장이 정하는 통상의 운임이라 함은 당해 물품의 종류, 수량 및 운송조건을 감안하여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입항까지의 운송을 위한 운임 등을 말하며, 운임과 적재 수량을 특약한 항해 용선 계약에 따라 운송되는 물품의 운임 결정시에 실제 적재 수량이 특약수량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용선 계약에 따라 실제 지급한 운임을 통상 운임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적운임(Dead Freight)과 할증운임은 용선계약에 따라 실제지급한 운임으로서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함
ㅇ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3-8조의 "특약수량"이라 함은 항해용선 계약에서 이론적으로 말하는 용선된 선박의 최대 적재능력(중량 또는 용적톤)을 의미하는지, 실제 계약당사자간의 합의된 적재능력을 의미하는지
- 항해 용선 계약에서 특약 수량이 함은 선주와 용선자와의 특약한 적재 수량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함
ㅇ '93년도 대법원 판례인 "공적운임은 용선자가 당해 선박에 선적하여야 할 책임있는 적하량의 최저한을 채우지 못한 경우 운송자에게 부담하여야 하는 금원으로서 그 실질은 운임이 아니라 손해배상이라 할 것이므로 공적운임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신고할 때 가산 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의 내용과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3-8조의 통상운임 내용과 상충되는 것이 아닌지
- 위 대법원 판례는 운임과 적재수량을 특약한 항해용선 계약에 따라 운송되는 물품의 운임 결정시에 실제 적재수량이 특약수량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 용선계약에 따라 실제 지급한 운임을 통상운임으로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한다는 현행 관세법 및 관세청 고시 개정('95.12.30.) 이전의 판례로서 과세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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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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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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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1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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