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 질 의
ㅇ 거래 내용
- 곡물, 광석 및 원유 등 대량 화물의 해상 운송에 이용되고 있는 항해용선 계약에 있어 선주와 용선자는 일정한 항로를 기준으로 용적 또는 중량 단위당 운임율과 최저 선적량을 정하고 실제 선적량이 최저 선적량에 미달되는 경우에 미달된 수량에 대한 운임(공적운임) 또는 실제 선적량이 최저 선적량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된 수량에 대한 운임(할증운임)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ㅇ 질의 내용
- 공적운임 및 할증운임의 과세가격 포함 여부
-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3-8조의 "특약수량"이라 함은 항해용선 계약에서 이론적으로 말하는 용선된 선박의 최대 적재능력(중량 또는 용적톤)을 의미하는지, 실제 계약당사자간의 합의된 적재능력을 의미하는지
- '93년도 대법원 판례인 "공적운임은 용선자가 당해 선박에 선적하여야 할 책임있는 적하량의 최저한을 채우지 못한 경우 운송자에게 부담하여야 하는 금원으로서 그 실질은 운임이 아니라 손해배상이라 할 것이므로 공적운임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신고할 때 가산 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의 내용과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3-8조의 통상운임 내용과 상충되는 것이 아닌지
■ 답 변
ㅇ 공적운임 및 할증운임의 과세가격 포함 여부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수입항 까지의 운임, 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함(관세법 제30조 제1항)
- 운임과 적재수량을 특약한 항해용선 계약에 따라 운송되는 물품(실제 적재수량이 특약수량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의 운임이 통상의 운임과 현저하게 다른 때에는 운송거리·운송방법 등을 참작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통상의 운임을 당해 물품의 운임으로 함(관세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 제2호)
- 관세청장이 정하는 통상의 운임이라 함은 당해 물품의 종류, 수량 및 운송조건을 감안하여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입항까지의 운송을 위한 운임 등을 말하며, 운임과 적재 수량을 특약한 항해 용선 계약에 따라 운송되는 물품의 운임 결정시에 실제 적재 수량이 특약수량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용선 계약에 따라 실제 지급한 운임을 통상 운임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적운임(Dead Freight)과 할증운임은 용선계약에 따라 실제지급한 운임으로서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함
ㅇ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3-8조의 "특약수량"이라 함은 항해용선 계약에서 이론적으로 말하는 용선된 선박의 최대 적재능력(중량 또는 용적톤)을 의미하는지, 실제 계약당사자간의 합의된 적재능력을 의미하는지
- 항해 용선 계약에서 특약 수량이 함은 선주와 용선자와의 특약한 적재 수량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함
ㅇ '93년도 대법원 판례인 "공적운임은 용선자가 당해 선박에 선적하여야 할 책임있는 적하량의 최저한을 채우지 못한 경우 운송자에게 부담하여야 하는 금원으로서 그 실질은 운임이 아니라 손해배상이라 할 것이므로 공적운임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신고할 때 가산 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의 내용과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3-8조의 통상운임 내용과 상충되는 것이 아닌지
- 위 대법원 판례는 운임과 적재수량을 특약한 항해용선 계약에 따라 운송되는 물품의 운임 결정시에 실제 적재수량이 특약수량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 용선계약에 따라 실제 지급한 운임을 통상운임으로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한다는 현행 관세법 및 관세청 고시 개정('95.12.30.) 이전의 판례로서 과세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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