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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국심 2005관0202 |
2006-08-29 |
|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관세 등의 면제를 부인한 처분이 당부 |
| 관심 제2005-061호 |
2006-12-26 |
| 쟁점물품을 HS 8541호 또는 HS 8542호(이상 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 8504호(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와 소급과세 당부 |
| 국심 2006관0053 |
2006-08-28 |
| (1) 쟁점물품을 고유한 기능이 있는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집적회로로 보아 ○○○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휴대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물품이 분류되는 ○○○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2)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기각, 가산세는 취소) |
| 국심 2004관0214 |
2006-08-16 |
|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30조에서 규정하는 "당해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차액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
| 국심 2005관0146 |
2006-08-16 |
| 청구법인이 골프채 등을 실제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 |
| 국심 2005관0138 |
2006-08-16 |
| (1) 쟁점물품을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측정.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전기적량의 측정. 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일부 각하, 기각) (2)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신의칙 또는 형평성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처분인지 여부(기각) |
| 국심 2004관0229 |
2006-08-16 |
| 쟁점 세라믹볼, 합성제오라이트 및 알루미나겔이 공장자동화관세감면대상으로 지정된 ○○○호의 산소발생기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
| 재정경제부령 제521호 |
2006-08-24 |
|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EFTA)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신고서 작성요령 |
| 관심 제2006-019호 |
2006-10-12 |
| 쟁점물품을 '복합구조칩(MCP)'으로 보아 HSK 8543.89-9090('04년~'05년 할당 2.6%, '06년 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정지형 변환기'로 보아 HSK 8504.40-9099(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인데, 더 나아가 '전기제어용 기기의 기타 부분품'으로 보아 HSK 8538.90-9000(기본 8%)에 분류할 수 있는 지 여부 |
| 관심 제2006-030호 |
2006-10-12 |
|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이 적정한지 여부 |
| 관심 제2006-022호 |
2006-10-12 |
| 쟁점물품에 대한 실제가격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
| 관심 제2006-020호 |
2006-10-12 |
| 부분 건조된 원상의 붉은 고추를 초산(1.2%), 소금(12.58%) 등으로 침적한 물품을 ‘식초로 저장처리한 고추’로 보아 HSK 2001.90-9090(기본 3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파쇄 또는 분쇄하지 아니한 건조 고추류’로 보아 HSK 0904.20-1000(6,210원/kg)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6-031호 |
2006-08-24 |
| 착오 계좌입금한 금액의 체납충당 정당성 |
| 적부심사 제2006-022호 |
2006-09-12 |
| Ceramic Rod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6-021호 |
2006-09-12 |
| 인삼엽 추출물 품목분류 및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
| 적부심사 제2006-012호 |
2006-09-12 |
| 쟁점물품(3D Measuring Center)이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대상인지 여부 |
| APTA협정관세 |
2006-09-14 |
| 보세공장, 자유지역업체 생산물품 APTA협정관세 적용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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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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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THC에 대한 과세가격결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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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가분류 47221-7204 (결정일자 : 2001-11-08) |
| 내 용 |
■ 질 의
○ 거래내용
- 수입거래 조건을 DDP(관세지급인도조건), DDU(관세미지급인도조건), CIF & Warehouse 등의 가격조건으로 계약을 하고, 수입신고 시 B/L상 Ocean Freight, THC(터미널화물처리비)등의 해상운송과 수입항 도착 후 발생비용을 구분 기재하여 발행된 B/L에 따라 THC 등의 국내발생 비용을 과세가격에서 공제한 후 신고,
- 선사에서 발행한 B/L상의 THC 금액은 요율표상의 일률적인 금액이며 금액의 구성요소 중 컨테이너 수리비 등의 터미널 처리비가 아닌 것이 포함되거나 운항선사가 자사소유의 CY에 화물을 입고함에 따라 실제 발생되는 THC 금액의 청구와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한 금액 확인이 곤란함.
○ 질의내용
- B/L상에 구분표시 된 THC를 과세가격에서 공제할 시 적정한 금액은?
<갑 론> : B/L상의 THC금액을 공제금액으로 인정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수입항에 도착한 후 당해 수입물품의 운송에 필요한 운임, 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이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과 명백히 구분할 수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
○ 다만, B/L상의 THC금액을 그대로 인정할 경우 과다 공제될 우려가 있음
<을 론> : 실제 발생한 THC등을 공제금액으로 인정
○ 관세법 제3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수입항 도착이후 당해 수입물품의 운송에 필요한 운임, 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이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과 명백히 구분할 수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더라도 실제 발생비용에 근거를 하여야 함.
○ 다만, 실제 발생비용 확인을 위하 여는 별도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확인하여야 함에 운항선사가 자사의 CY에 화물을 입고할 경우 즉 선사와 터미널이 동일 회사인 관계로 실제 발생비용이 청구와 지급 없이 일관 요율 표에 따라 B/L에 기재함으로 실제 국내발생이용 확인이 곤란하며,
○ CY에서 FREE TIME 기간 내에 컨테이너 화물을 반출하지 아니하여 부과하는 Demurrage(체화료) 등 과다발생 금액을 THC에 포함하여(B/L상 기재된 THC를 초과하는 경우) 이를 인정하면 수출 자가 사전에 지급한 전체 운임 중에서 공제되므로 과세대상인 선임이 축소됨
○ THC 등 국내발생비용이 B/L상 기재된 금액보다 초과될 경우 요율 표에 의해 계산된 B/L상의 금액 범위 내에서 공제
<병 론> : 신고한 THC중 국내발생비용을 명확히 구분할 수 없으므로 공제요소로 인정할 수 없다.
○ THC의 구성요소 중 순수 터미널 발생비용 이외의 일반관리비 등이 포함되어 있는 등 수입항 도착 후의 운임, 기타 운송관련비용 구분이 불명확하며 Free Time 기간을 2 -32일간 임의로 부여하는 등에 따라 THC를 상이하게 징구하는 등 차이가 발생
■ 답 변
1. 수입물품의 과세가격결정시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 수입항에 도착한 후 당해 수입물품의 운송에 필요한 운임·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THC 등)이 포함된 것이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과세가격의 기초로 결정하게 됨(관세법 제30조 제2항 제2호)
2. 그러므로 THC(Terminal Handling Charge) 등 국내발생 비용이 B/L상 구분표기 되었다 하더라도 사실관계로서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포함된 것이어야 하며, 거래계약서 등 관계 증빙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이를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관련규정
○ 관세법 제30조 제2항 제2호
○ WCO 예해 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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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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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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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1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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