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의 ㅇ 거래 내용 - 수입상은 FOB조건으로 수입계약을 하고 동 물품을 운송하기 위하여 국내 항공운송업체인 운송인 A에게 항공운송을 의뢰 - 수입상은 운송인 A에게 100원을 지급하고 운임 100원을 물품대금에 가산하여 수입신고함 - 그러나 운송인 A는 다시 외국에 있는 운송인 B에게 운송을 재의뢰하였으며 운송인 A는 운송인 B에게 90원을 지급함
ㅇ 질의 내용 - 수입상은 수입신고시 실제로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100원을 실제지급금액에 가산하여야 하는가 아니면 90원을 가산하여야 하는가
ㅇ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6호의 본문 규정에 의한 운임은 당해 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된 시점까지 수입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함(관세법시행령 제20조 제5항)
ㅇ 이와 관련하여 수입자로부터 국제운송을 의뢰받은 운송 사업자 A가 이를 제3의 운송 사업자 B에게 재의뢰하여 운임을 지급(90원)하고 수입자에게 다시 청구(100원)하여 지급 받은 경우에는 수입자가 운송 사업자 A에게 지급하는 금액(100원)이 수입자의 실제지급금액에 가산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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