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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국심 2004관0035 |
2005-06-22 |
| Photo Sensor(PMT R928); Photo Sensor(PMT H5784-03)의 품목분류 |
| 국심 2004관0001 |
2005-06-21 |
| 쟁점물품을 액체유량계로 보아 HS 9026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액체적산용 계기로 보아 HS 9208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59 |
2005-06-10 |
| 쟁점물품인 Modulator가 통신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17.50호인지, 아니면 방송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25.10-2000호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13 |
2005-06-10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K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 8525.1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78 |
2005-06-10 |
|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한 과오납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
| 국심 2004관0246 |
2005-06-10 |
| 쟁점물품인 Modulator가 통신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17.50호인지, 아니면 방송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25.10-2000호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85 |
2005-05-24 |
| 당해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산정한 과세가격을 비교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024 |
2005-05-23 |
| 쟁점물품이 LED가 결합된 표시반으로 보아 HSK853.20호에 분류되는지 핸드폰용 부분품으로서 HSK8529.90-9910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기타의 표시반으로 보아 HSK8531.80-0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57 |
2005-05-16 |
| 쟁점 조세채권이 정리채권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029 |
2005-05-19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046 |
2005-05-19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40 |
2005-05-19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K 8517.50-8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215 |
2005-05-19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서 HS 8517.50호나 수신기기를 갖춘 TV방송용 송신기기로서 HS 8525.2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TV방송용 송신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3관0114 |
2005-05-18 |
| 청구법인이 HSK8517.50-7090호로 수입신고한 Laser Diode Module에 대하여 HSK9013.80-9000호로 분류하고 경정 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 국심 2004관0124 |
2005-05-18 |
| 쟁점물품을 어류의 웨이스트로 보아 HSK 0511.91-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사료용 조제품으로 보아 HSK2309.90-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81 |
2005-05-17 |
| 가산세의 부과가 적법한지의 여부 |
| 국심 2004관0183 |
2005-05-17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 8525.1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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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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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수출자 귀책사유로 선박에서 항공으로 운송한 경우 운임 과세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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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세평가과-576 (결정일자 : 2004-03-23) |
| 내 용 |
■ 질 의
○ 거래내용
- 수입자는 수출자와 FOB 조건으로 의류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Freight Forwarder와 선박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의류를 수입
- 수출자 귀책사유(납기 지연)로 인해 운송방법을 선박에서 항공으로 변경하고 변경차액은 수출자가 부담하였고, 수입자는 당초 선박운송계약에에 의한 운임만 부담
○ 질의내용
- 당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운임 적용 방법
■ 답 변
○ 결정
- 수입자가 운송주선인(Freight Forwarder)에게 지급한 당초 선박운임을 당해 물품의 운임으로 함
○ 이유
-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6호의 본문 규정에 의한 운임은 당해 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된 시점까지 수입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하며, (관세 법시행령 제20조 제5항)이 때 운임은 "당해 사업자가 발행한 운임 명세서 또는 이 에 갈음 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함(관세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 본 사안은 수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를 인정하여 운송방법을 선박에서 항공으로 변 경하고 그 변경에 따른 차액만 부담하였으며, 수입자는 당초 운송주선인과 체결한 해상 운송계약대로 운송주선인에게 운임을 지급한 경우로서, 이건 운임 산출은 수 입자가 운송 주선인에게 지급한 비용이 수입자가 실제로 부담한 운임임
- 다만, 수입자가 운송주선인에게 지급한 운임이 조건 또는 사정 등 특수조건에 의하 여 결정이 되어 통상의 선박운임과 현저하게 다르지 않아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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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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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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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1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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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