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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국심 2005관0202 |
2006-08-29 |
|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관세 등의 면제를 부인한 처분이 당부 |
| 관심 제2005-061호 |
2006-12-26 |
| 쟁점물품을 HS 8541호 또는 HS 8542호(이상 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 8504호(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와 소급과세 당부 |
| 국심 2006관0053 |
2006-08-28 |
| (1) 쟁점물품을 고유한 기능이 있는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집적회로로 보아 ○○○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휴대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물품이 분류되는 ○○○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2)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기각, 가산세는 취소) |
| 국심 2004관0214 |
2006-08-16 |
|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30조에서 규정하는 "당해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차액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
| 국심 2005관0146 |
2006-08-16 |
| 청구법인이 골프채 등을 실제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 |
| 국심 2005관0138 |
2006-08-16 |
| (1) 쟁점물품을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측정.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전기적량의 측정. 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일부 각하, 기각) (2)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신의칙 또는 형평성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처분인지 여부(기각) |
| 국심 2004관0229 |
2006-08-16 |
| 쟁점 세라믹볼, 합성제오라이트 및 알루미나겔이 공장자동화관세감면대상으로 지정된 ○○○호의 산소발생기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
| 재정경제부령 제521호 |
2006-08-24 |
|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EFTA)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신고서 작성요령 |
| 관심 제2006-019호 |
2006-10-12 |
| 쟁점물품을 '복합구조칩(MCP)'으로 보아 HSK 8543.89-9090('04년~'05년 할당 2.6%, '06년 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정지형 변환기'로 보아 HSK 8504.40-9099(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인데, 더 나아가 '전기제어용 기기의 기타 부분품'으로 보아 HSK 8538.90-9000(기본 8%)에 분류할 수 있는 지 여부 |
| 관심 제2006-030호 |
2006-10-12 |
|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이 적정한지 여부 |
| 관심 제2006-022호 |
2006-10-12 |
| 쟁점물품에 대한 실제가격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
| 관심 제2006-020호 |
2006-10-12 |
| 부분 건조된 원상의 붉은 고추를 초산(1.2%), 소금(12.58%) 등으로 침적한 물품을 ‘식초로 저장처리한 고추’로 보아 HSK 2001.90-9090(기본 3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파쇄 또는 분쇄하지 아니한 건조 고추류’로 보아 HSK 0904.20-1000(6,210원/kg)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6-031호 |
2006-08-24 |
| 착오 계좌입금한 금액의 체납충당 정당성 |
| 적부심사 제2006-022호 |
2006-09-12 |
| Ceramic Rod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6-021호 |
2006-09-12 |
| 인삼엽 추출물 품목분류 및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
| 적부심사 제2006-012호 |
2006-09-12 |
| 쟁점물품(3D Measuring Center)이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대상인지 여부 |
| APTA협정관세 |
2006-09-14 |
| 보세공장, 자유지역업체 생산물품 APTA협정관세 적용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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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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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수출자 귀책사유로 선박에서 항공으로 운송한 경우 운임 과세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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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세평가과-576 (결정일자 : 2004-03-23) |
| 내 용 |
■ 질 의
○ 거래내용
- 수입자는 수출자와 FOB 조건으로 의류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Freight Forwarder와 선박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의류를 수입
- 수출자 귀책사유(납기 지연)로 인해 운송방법을 선박에서 항공으로 변경하고 변경차액은 수출자가 부담하였고, 수입자는 당초 선박운송계약에에 의한 운임만 부담
○ 질의내용
- 당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운임 적용 방법
■ 답 변
○ 결정
- 수입자가 운송주선인(Freight Forwarder)에게 지급한 당초 선박운임을 당해 물품의 운임으로 함
○ 이유
-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6호의 본문 규정에 의한 운임은 당해 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된 시점까지 수입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하며, (관세 법시행령 제20조 제5항)이 때 운임은 "당해 사업자가 발행한 운임 명세서 또는 이 에 갈음 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함(관세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 본 사안은 수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를 인정하여 운송방법을 선박에서 항공으로 변 경하고 그 변경에 따른 차액만 부담하였으며, 수입자는 당초 운송주선인과 체결한 해상 운송계약대로 운송주선인에게 운임을 지급한 경우로서, 이건 운임 산출은 수 입자가 운송 주선인에게 지급한 비용이 수입자가 실제로 부담한 운임임
- 다만, 수입자가 운송주선인에게 지급한 운임이 조건 또는 사정 등 특수조건에 의하 여 결정이 되어 통상의 선박운임과 현저하게 다르지 않아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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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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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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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1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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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