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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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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수입항에서 발생한 도선료, 도선선료 및 예인선료 과세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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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세평가과-256 (결정일자 : 2004-02-20) |
| 내 용 |
■ 질 의
○ 거래내용
- 수입자는 일본산 핫코일을 수입하면서 해상운송계약 체결시 도선료, 도선선료 및 예인선료(도선료 등이라 함)에 대하여는 별도 약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 지급하고 수입 시에는 운임만을 가산요소로 수입신고
- 수입자는 수입자의 전용부두 입항 시 발생하는 도선료 등 비용을 운송회사에 지급
○ 질의내용
- 도선료 등 비용이 "본선하역준비완료"이전에 발생된 비용으로 보아 과 세가격에 포함되는 지 여부
■ 답 변
○ 결정
- 도선료 등 비용은 본선하역준비완료 이전에 발생된 비용으로서 당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됨
○ 이유
- 관세법 제30조 제1항 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은 당해 수입물품이 수입 항에 도착하여 본선 하역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수입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과세가격 에 가산하도록 규정
- 이때 본선하역준비 완료시점은 수입화물의 특성 등에 따라 사안별(난바다하역, 접안 하역 등)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질의 사안의 경우는 접안하역 한 경우로서 '본 선 하역준비 완료시점'은 NOR(Notice of Readiness) Tender 시점이 아니라 '본선이 전용부두에 접안하여 본선 하역준비가 실제로 완료된 시점'으로 보아야 함
- 따라서, 수입항에서 발생한 도선료 등 비용은 '본선 하역준비 완료 이전'에 발생된 비 용으로서 과세가격에 포함됨이 타당 (같은 뜻 : 관세청 평가분류 47221-1147, 2000.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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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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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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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1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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