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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적부심사 제2006-025호 |
2007-04-26 |
| Acrylic Sheet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6-24호 |
2007-04-26 |
| 데친 염장두릅(Salted Aralia Shoots)의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여부 |
| 공정무역과-1557 |
2007-04-30 |
| 수입 미국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으로 'Made in US' 허용지시 |
| 관심 제2007-007호 |
2007-05-21 |
| 쟁점물품들을 '스냅동작방식의 기타의 개폐기'로 보아 HSK 8536.50-9010(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작동형태에 따라 푸쉬버튼형은 HSK 8536.50-2000(기본 8%)에, 마이크로형은 HSK 8536.50-3000(기본 8%)에, 기타의 스위치는 HSK 8536.50-9090(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7-003호 |
2007-05-21 |
| 1. 수입신고 당시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수입신고 수리후 미얀마 직물협회가 발행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면 기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경정청구 당시 세관에서 적법하게 환급해 주었음에도 수입신고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환급한 세액을 다시 추징하는 것이 부당한 지 여부 |
| 관심 제2007-001호 |
2007-04-05 |
| 타 업체가 MCPET(Micro Cellular Polyethylene Terephthalate) 품목분류 질의한 것에 대해 중앙관세분석소가 회시한 참고세번을 신뢰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사후분석 결과를 적용하여 경정고지한 것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6-102호 |
2007-04-05 |
| 회전형, 푸쉬버튼형, 마이크로 스위치 등을 '스냅동작방식의 기타의 개폐기'로 보아 HSK 8536.50- 9010(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작동형태에 따라 회전형은 HSK 8536.50-1000(기본 8%)에, 푸쉬버튼형은 HSK 8536.50-2000(기본 8%)에, 마이크로형은 HSK 8536.50-3000(기본 8%)에, 기타의 스위치는 HSK 8536.50-9090(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6-41호 |
2007-04-05 |
| 냉동닭발을 절단육으로 보아 HSK 0207.14-1090(양허 20%)으로 분류할 것인지, 설육으로 보아 HSK 0207.14-2090(양허 27%)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및 검사대상으로 선별되어 수입검사를 하였을 경우, 처분청이 수입신고 당시 품목분류를 따라야 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6-37호 |
2007-04-05 |
| 유죄판결 확정 전에 행한 경정처분의 적법성 및 재산권 침해 여부 및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가격이 실제 거래가격인지 여부 |
| 대법원 2003다47362 |
2007-02-01 |
| 선하증권상 통지처인 화주의 의뢰를 받은 하역회사가 화물을 지정장치장에 입고시킨 경우, 운송인 등과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사이의 법률관계 |
| 대법원 2005두2858 |
2006-06-29 |
| 구 관세법 제43조의8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구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제2조 별표가 정하는 양허세율표가 수출입 물품의 품목분류기준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 국심 2006관0088 |
2006-09-26 |
| 청구법인이 한 과오납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 국심 2006관0116 |
2006-09-08 |
|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
| 국심 2005관0196 |
2006-09-06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
| 국심 2006관0113 |
2006-09-05 |
| 품목분류 착오를 이유로 환급경정청구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
| 국심 2004관0224 |
2006-09-04 |
| Voltage Regulator IC의 품목분류 따른 경정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212 |
2006-09-04 |
| 할당관세 적용추천을 받았으나, 할당관세 적용품목의 세번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 되어 할당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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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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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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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DI 수입신고된 여행자휴대품의 운임 가산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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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세평가과-1718 (결정일자 : 2004-09-30) |
| 내 용 |
■ 질 의
○ 거래내용
- 여행자가 휴대하여 반입하는 물품이 정식으로 수입신고되는 경우 세관별로 운임이 가산되는 경우도 있고 가산되지 않는 경우도 있음.
- 운임을 가산하는 경우에도 세관별로 그 기준이 다름
- 여행자가 휴대 반입하는 물품이 수입신고(EDI)되는 경우의 운임 적용 방법 일원화 필요
○ 질의내용
- 정식으로 수입신고된 여행자 휴대품이 여행자및승무원휴대품통관에관한고시 제1-4조 및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자 휴대품인지 여부(제1쟁점)
- 여행자가 휴대 반입하는 물품이 수입신고(EDI)되는 경우에 당해 수입 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운임을 가산할 수 있는지 여부(제2쟁점)
- 운임을 가산하는 경우의 가산 기준(제3쟁점)
■ 답 변
[쟁점1]
○ 결정
- 정식으로 수입신고되는 여행자 휴대품은 여행자및승무원휴대품통관에관한고시 제1-4조 및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자 휴대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이유
- 당해 물품이 전자자료교환(EDI) 방식에 의하여 세관에 정식으로 수입신고 된다면 간이 통관 절차 및 간이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비록 여행자가 휴대하여 반입한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더 이상 여행자 휴대품으로 취급될 수 없음
- 즉, 여행자및승무원휴대품통관에관한고시 제1-4조 및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자 휴대품이 아니기 때문에 전자자료교환(EDI) 방식에 의하여 세관에 정식으로 수입신고된 것임
- 따라서 당해 물품이 여행자가 휴대하여 반입한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상품으로 수입신고된 것으로 여행자 휴대품통관 절차를 적용할 수 없음
[쟁점2]
○ 결정
- 수입신고되는 여행자 휴대품의 과세가격 결정을 위한 기초 가격에 수입항까지의 운임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운임을 가산하여야 한다.
○ 이유
- 관세법 제30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하면, 어떤 형태로든 당해 수입 물품에 대한 운임이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함
- 당해 물품의 운임은 가격 조건에 따라 당해 물품의 실제지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어 수출자가 부담하는 경우도 있으며 반대로 당해 물품의 실제지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수입자가 이를 별도로 부담하는 경우가 있으나, 어느 경우에나 당해 물품의 운임은 실질적으로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됨
- 당해 수입물품이 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하여 수입신고 되는 경우의 과세가격은 수입항까지의 운임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운임을 가산하여야 한다.
[쟁점3]
○ 결정
-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수입신고한 물품에 가산할 운임은 당해 운송사업자가 적용하는 화물 운임요율표에 기초하여 실제로 적용하는 요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 이유
- 수입신고되는 여행자 휴대품에 대하여 세관별로 적용하는 운임 산정 기준이 다른 바, 이를 통일할 필요가 있음
- 당해 여행자가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위해 이용한 운송수단의 운송사업자가 수입 화물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적용하였을 화물운임요율표에 기초하여 조정한 실제의 요율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임
- 실제의 적용 요율이 당해 운송 사업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였을 화물 운임 요율표의 요율보다 높은 요율인 경우는 없으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공표된 요율에서 일정 부분 할인한 요율을 적용하는 것이 현실임을 감안하면 조정이 필요
- 수입신고 되는 여행자 휴대품에 대하여 운임이 실제로 지급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있다고 하더라도 초과 중량에 대한 것이어서 당해 수입신고 물품에 대한 운임이라고 확정할 수 없는 점도 고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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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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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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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1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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