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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국심 2004관0035 |
2005-06-22 |
| Photo Sensor(PMT R928); Photo Sensor(PMT H5784-03)의 품목분류 |
| 국심 2004관0001 |
2005-06-21 |
| 쟁점물품을 액체유량계로 보아 HS 9026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액체적산용 계기로 보아 HS 9208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59 |
2005-06-10 |
| 쟁점물품인 Modulator가 통신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17.50호인지, 아니면 방송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25.10-2000호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13 |
2005-06-10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K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 8525.1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78 |
2005-06-10 |
|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한 과오납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
| 국심 2004관0246 |
2005-06-10 |
| 쟁점물품인 Modulator가 통신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17.50호인지, 아니면 방송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25.10-2000호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85 |
2005-05-24 |
| 당해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산정한 과세가격을 비교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024 |
2005-05-23 |
| 쟁점물품이 LED가 결합된 표시반으로 보아 HSK853.20호에 분류되는지 핸드폰용 부분품으로서 HSK8529.90-9910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기타의 표시반으로 보아 HSK8531.80-0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57 |
2005-05-16 |
| 쟁점 조세채권이 정리채권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029 |
2005-05-19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046 |
2005-05-19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40 |
2005-05-19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K 8517.50-8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215 |
2005-05-19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서 HS 8517.50호나 수신기기를 갖춘 TV방송용 송신기기로서 HS 8525.2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TV방송용 송신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3관0114 |
2005-05-18 |
| 청구법인이 HSK8517.50-7090호로 수입신고한 Laser Diode Module에 대하여 HSK9013.80-9000호로 분류하고 경정 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 국심 2004관0124 |
2005-05-18 |
| 쟁점물품을 어류의 웨이스트로 보아 HSK 0511.91-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사료용 조제품으로 보아 HSK2309.90-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81 |
2005-05-17 |
| 가산세의 부과가 적법한지의 여부 |
| 국심 2004관0183 |
2005-05-17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 8525.1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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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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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내용물과 별개로 분류되는 용기의 운임 과세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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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세평가과-336 (결정일자 : 2005-02-19) |
| 내 용 |
■ 질 의
# 거래내용
○ 수입자는 수출자가 제공하는 용기에 담아서 압축가스를 수입하고 가스 사용이 완료되면 빈 용기는 일정기간 내에 수출자에게 반환
○ 수입통관시 용기는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가스와는 별개로 취급하므로, 압축가스는 수입신고서 1란에 기재하고, 용기는 재수출면세로 수입신고서 2란에 기재하여 수입신고하고 있음
- 압축가스 수입자는 수입항까지의 해상운임(FOB 조건 거래)을 압축가스와 운송용기의 가격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과세가격을 신고하고 통관
# 질의내용
○ 수입항까지의 운임을 가스에 전액 가산하여 과세해야 하는지 아니면 중량 등에 의해 가스와 용기에 안분하여 가산해야 하는지 여부
■ 답 변
○ 결정
- 압축가스의 거래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 운임명세서상 운임을 압축가스와 용기에 각각 안분하지 아니하고 압축가스에 전액 가산한다.
○ 이유
- 압축가스만이 거래대상이므로 당해 운임명세서상 운임은 용기가 아닌 압축가스를 수입하기 위해 지급하는 비용이므로 그 운임은 압축가스의 "운임"으로서 전액 압축가스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함
- 즉, 당해 거래가 가스와 가스용기 두 물품의 거래라면 운임을 각 거래물품에 안분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본건은 품목분류 및 빈 용기를 수출자에게 되돌려줌에 따른 재수출조건부 면세를 위해 수입신고서의 1란에 압축가스를, 2란에 용기를 각각 신고한 것에 불과함
- 또한 선사가 제공하는 컨테이너는 그 속에 수입물품을 담아 수입자가 지정한 장소까지 운송하는 데에 사용되는 용기에 해당하나 그 컨테이너 사용료는 이를 수입물품의 가격에 전액을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있는 점을 보아도 압축가스 용기의 운임은 전액 압축가스의 과세가격에 포함됨이 타당함
- 그리고 압축가스 수입자가 가스 수입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해상운임은 수입자의 회계처리상 압축가스의 원가를 구성할 것이므로 전액 압축가스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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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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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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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1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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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hs@clhs.co.kr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