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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국심 2002관0153 |
2005-08-16 |
| HP E8285A의 품목분류를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측정기기로 보아 HSK 9030.4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범용성 있는 기타의 측정기기로 보아 HSK 9030.89-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117 |
2005-08-12 |
| 쟁점물품을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인 손모량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환급공제 대상인 부산물로 볼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221 |
2005-07-22 |
| 청구법인이 할당관세 또는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적용추천을 받은 쟁점물품을 실수요자가 아닌 제3자에게도 판매하였다하여 제3자에게 판매한 물량에 대하여 할당관세율 또는 시장접근물량 이내의 양허관세율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 국심 2003관0019 |
2005-07-20 |
| Universal Radio Communication Tester CMU200가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된 측정기가 분류되는 HSK 9030.40-9000호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범용성 측정기가 분류되는 HSK 9030.89-000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87 |
2005-07-20 |
| Rescue Boat(구조정)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품목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26 |
2005-07-20 |
| 쟁점물품(Air Mass Flow Meter ; Model PBT-GF30, PBT-GF40)이 공기유량계로서 HSK 9026.80-9000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자동조절용 기긱(ECU)의 부분품으로서 HSK 9032.90-9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88 |
2005-07-19 |
|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보한 처분의 당부 |
| 국심 2004관0207 |
2005-07-19 |
| 청구인이 관세법상 쟁점물품의 정당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23 |
2005-07-14 |
| 감광성드럼조립기(Organic Photo Conductive Tube Drum Assembly Machine)이 공장자동화물품에 관한 관세감면규칙(재정경제부령 제340호, 2003.12.31)에서 규정하는 전자부품 자동삽입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080 |
2005-07-15 |
| 쟁점물품을 통신용기기로 보아 HSK 8517.50-7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고유의 기능이 있는 전기기기로 보아 HSK 8543.89-9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및 소급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26 |
2005-07-15 |
| 다른 대여사업자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등록증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조건부면세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이 건 경정처분이 신의성실의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80 |
2005-06-23 |
| 굴삭기용 Axle이 굴삭기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431.49-9000호에 해당되는지, 전동축이 분류되는 HSK 8483.10-9090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060 |
2005-06-23 |
| 쟁점물품이 모노리식 전자집적회로로서 HSK 8542.29-9000호에 분류되는지, 자동차 자동조절기기(ECU)의 부분품으로서 HSK 9032.90-9090호에 분류되는지 또는 압력계로서 HSK 9026.20-19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27 |
2005-06-23 |
| 환급신청에서 누락한 수출용원자재에 대한 추가환급신청을 처분청이 거부한 처분의 당부 |
| 국심 2004관0139 |
2005-06-23 |
| 청구인이 관세법상 합당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25 |
2005-06-22 |
| 쟁점물품을 액체유량계로 보아 HS 9026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액체적산용 계기로 보아 HS 9028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55 |
2005-06-22 |
| 연장증폭기를 기타의 통신용기기로 보아 제8517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제8543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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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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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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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용기를 수출하여 내용물을 수입할 경우 용기 수출운임의 과세가격 포함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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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세평가과-446 (결정일자 : 2005-03-07) |
| 내 용 |
■ 질 의
# 거래내용
○ 압축가스 수입자는 자신이 소유하는 압축가스 용기를 압축가스 수출자에게 송부(용기의 수출을 위한 해상운임 등의 비용은 수입자가 부담)
○ 압축가스 수출자는 동 용기에 압축가스를 적입하여 우리나라에 수출(수입을 위한 해상운임 등의 비용도 수입자가 부담)
※ 15개의 용기 중 14개에 적입, 1개는 빈 용기임
○ 압축가스 수입자는 압축가스의 가격과 압축가스 수입 해상운임 등의 비용만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수입통관(용기는 재수입면세로 통관)
○ 세관은 용기의 수출을 위한 해상운임 등의 비용도 포함하여 과세가격 결정
# 질의내용
○ 압축가스 용기를 송부하는데 발생하는 운임 기타 운송관련비용이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 답 변
○ 결정
- 용기를 수출자에게 제공하는데 소요된 운임은 1) 압축가스의 수입과 관련된 것이 아니고 압축가스 용기의 수출운송에만 관련된 비용으로 2) 수입하는 압축가스의 계약에 의한 인도의 전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해당하고 3) 압축가스에 대한 간접지급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4) 압축가스의 용기 또는 포장 비용에도 해당하지 않는 등 간접지급금액이나 가산요소비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압축가스의 과세가격에 포함할 수 없다.
○ 이유
-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6호의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수출판매에 의하여 수입하는 물품의 계약에 의한 인도 시점 이후에 발생하는 비용 중 당해 물품의 운송과 관련하여 수입자가 부담하는 비용(관세법 시행령 제20조(운임 등의 결정) 제5항)으로서 당해 수입 물품에 대한 실제지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비용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 본건 압축가스의 수입자가 자신이 소유하는 철제 실린더 용기를 수출자에게 무상 제공하여 압축가스를 담아 수입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용기의 수출운임은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압축가스를 인도(FOB 조건 거래의 경우 본선선적)하기 전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6호의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함 - 또한 용기의 수출운임을 압축가스 수입자가 부담한다는 사실로 인하여 압축가스의 가격이 인하되었다는 증거를 제시하거나(증거를 제시할 수 없다면) 원래부터 압축가스 수입자가 부담할 압축가스 용기의 수출운임과 압축가스의 과세가격 사이의 인과관계(예를 들어 압축가스의 수출자의 당연한 의무이지만 이를 압축가스 수입자가 대신하여 부담한다는 등의 상당한 인과관계)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함에도, 이에 관한 아무런 증거나 설명도 없이 단지 이를 수입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압축가스에 대한 간접지급금액이라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며. 압축가스 수출"용기"와 관련된 비용이며, 수입 "압축가스"와 관련된 비용이 아닌 사유가 있으므로 압축가스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간접지급금액에 해당하지 않음
- 그리고, 본건 압축가스 용기는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용기이므로 압축가스와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가 아니고,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용기비용은 당해 용기의 구입 또는 임차 등에 따른 비용을 말하므로, 압축가스 용기의 수출운임은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용기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포장비용은 당해 물품의 포장에 소요되는 노무비와 자재비를 말하므로, 설사 본건 압축가스 용기가 포장용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압축가스 용기의 수출운임이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포장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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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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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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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1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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