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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적부심사 제2006-025호 |
2007-04-26 |
| Acrylic Sheet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6-24호 |
2007-04-26 |
| 데친 염장두릅(Salted Aralia Shoots)의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여부 |
| 공정무역과-1557 |
2007-04-30 |
| 수입 미국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으로 'Made in US' 허용지시 |
| 관심 제2007-007호 |
2007-05-21 |
| 쟁점물품들을 '스냅동작방식의 기타의 개폐기'로 보아 HSK 8536.50-9010(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작동형태에 따라 푸쉬버튼형은 HSK 8536.50-2000(기본 8%)에, 마이크로형은 HSK 8536.50-3000(기본 8%)에, 기타의 스위치는 HSK 8536.50-9090(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7-003호 |
2007-05-21 |
| 1. 수입신고 당시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수입신고 수리후 미얀마 직물협회가 발행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면 기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경정청구 당시 세관에서 적법하게 환급해 주었음에도 수입신고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환급한 세액을 다시 추징하는 것이 부당한 지 여부 |
| 관심 제2007-001호 |
2007-04-05 |
| 타 업체가 MCPET(Micro Cellular Polyethylene Terephthalate) 품목분류 질의한 것에 대해 중앙관세분석소가 회시한 참고세번을 신뢰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사후분석 결과를 적용하여 경정고지한 것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6-102호 |
2007-04-05 |
| 회전형, 푸쉬버튼형, 마이크로 스위치 등을 '스냅동작방식의 기타의 개폐기'로 보아 HSK 8536.50- 9010(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작동형태에 따라 회전형은 HSK 8536.50-1000(기본 8%)에, 푸쉬버튼형은 HSK 8536.50-2000(기본 8%)에, 마이크로형은 HSK 8536.50-3000(기본 8%)에, 기타의 스위치는 HSK 8536.50-9090(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6-41호 |
2007-04-05 |
| 냉동닭발을 절단육으로 보아 HSK 0207.14-1090(양허 20%)으로 분류할 것인지, 설육으로 보아 HSK 0207.14-2090(양허 27%)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및 검사대상으로 선별되어 수입검사를 하였을 경우, 처분청이 수입신고 당시 품목분류를 따라야 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6-37호 |
2007-04-05 |
| 유죄판결 확정 전에 행한 경정처분의 적법성 및 재산권 침해 여부 및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가격이 실제 거래가격인지 여부 |
| 대법원 2003다47362 |
2007-02-01 |
| 선하증권상 통지처인 화주의 의뢰를 받은 하역회사가 화물을 지정장치장에 입고시킨 경우, 운송인 등과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사이의 법률관계 |
| 대법원 2005두2858 |
2006-06-29 |
| 구 관세법 제43조의8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구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제2조 별표가 정하는 양허세율표가 수출입 물품의 품목분류기준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 국심 2006관0088 |
2006-09-26 |
| 청구법인이 한 과오납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 국심 2006관0116 |
2006-09-08 |
|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
| 국심 2005관0196 |
2006-09-06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
| 국심 2006관0113 |
2006-09-05 |
| 품목분류 착오를 이유로 환급경정청구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
| 국심 2004관0224 |
2006-09-04 |
| Voltage Regulator IC의 품목분류 따른 경정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212 |
2006-09-04 |
| 할당관세 적용추천을 받았으나, 할당관세 적용품목의 세번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 되어 할당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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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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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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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용기를 수출하여 내용물을 수입할 경우 용기 수출운임의 과세가격 포함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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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세평가과-446 (결정일자 : 2005-03-07) |
| 내 용 |
■ 질 의
# 거래내용
○ 압축가스 수입자는 자신이 소유하는 압축가스 용기를 압축가스 수출자에게 송부(용기의 수출을 위한 해상운임 등의 비용은 수입자가 부담)
○ 압축가스 수출자는 동 용기에 압축가스를 적입하여 우리나라에 수출(수입을 위한 해상운임 등의 비용도 수입자가 부담)
※ 15개의 용기 중 14개에 적입, 1개는 빈 용기임
○ 압축가스 수입자는 압축가스의 가격과 압축가스 수입 해상운임 등의 비용만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수입통관(용기는 재수입면세로 통관)
○ 세관은 용기의 수출을 위한 해상운임 등의 비용도 포함하여 과세가격 결정
# 질의내용
○ 압축가스 용기를 송부하는데 발생하는 운임 기타 운송관련비용이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 답 변
○ 결정
- 용기를 수출자에게 제공하는데 소요된 운임은 1) 압축가스의 수입과 관련된 것이 아니고 압축가스 용기의 수출운송에만 관련된 비용으로 2) 수입하는 압축가스의 계약에 의한 인도의 전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해당하고 3) 압축가스에 대한 간접지급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4) 압축가스의 용기 또는 포장 비용에도 해당하지 않는 등 간접지급금액이나 가산요소비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압축가스의 과세가격에 포함할 수 없다.
○ 이유
-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6호의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수출판매에 의하여 수입하는 물품의 계약에 의한 인도 시점 이후에 발생하는 비용 중 당해 물품의 운송과 관련하여 수입자가 부담하는 비용(관세법 시행령 제20조(운임 등의 결정) 제5항)으로서 당해 수입 물품에 대한 실제지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비용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 본건 압축가스의 수입자가 자신이 소유하는 철제 실린더 용기를 수출자에게 무상 제공하여 압축가스를 담아 수입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용기의 수출운임은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압축가스를 인도(FOB 조건 거래의 경우 본선선적)하기 전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6호의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함 - 또한 용기의 수출운임을 압축가스 수입자가 부담한다는 사실로 인하여 압축가스의 가격이 인하되었다는 증거를 제시하거나(증거를 제시할 수 없다면) 원래부터 압축가스 수입자가 부담할 압축가스 용기의 수출운임과 압축가스의 과세가격 사이의 인과관계(예를 들어 압축가스의 수출자의 당연한 의무이지만 이를 압축가스 수입자가 대신하여 부담한다는 등의 상당한 인과관계)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함에도, 이에 관한 아무런 증거나 설명도 없이 단지 이를 수입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압축가스에 대한 간접지급금액이라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며. 압축가스 수출"용기"와 관련된 비용이며, 수입 "압축가스"와 관련된 비용이 아닌 사유가 있으므로 압축가스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간접지급금액에 해당하지 않음
- 그리고, 본건 압축가스 용기는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용기이므로 압축가스와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가 아니고,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용기비용은 당해 용기의 구입 또는 임차 등에 따른 비용을 말하므로, 압축가스 용기의 수출운임은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용기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포장비용은 당해 물품의 포장에 소요되는 노무비와 자재비를 말하므로, 설사 본건 압축가스 용기가 포장용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압축가스 용기의 수출운임이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포장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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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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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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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1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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