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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관세청예규 제218호 2020-07-22
불하물품의 공매대금 잔금 처리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35호 2020-07-22
문화재 유출방지를 위한 업무처리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17호 2020-07-22
가산세의 내국세 과세표준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03호 2020-07-22
미군 화물전용수송선으로 반입되는 개인용품의 장치 통관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31호 2020-07-22
선용품 통관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04호 2020-07-22
주한 UN군이 불하한 군(軍) 잉여물자에 대한 절단 한계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05호 2020-07-22
주한미국 육·공군 한국지역처 물품의 반송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14호 2020-07-22
관세법 시행규칙 제49조 운용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관법-311...136호 2015-07-16
벌금 예납금의 잔금 환불 업무처리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부법-1...127호 2014-03-31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26호 2020-07-22
수출대금이 회수되지 않은 수출물품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08호 2020-07-22
통고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관법-270...118호 2014-03-31
미군과의 설물(屑物) 수거계약에 따라 수거한 설물 처리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관법-282...119호 2014-03-31
제3국에서 관세범으로 처벌 받았을 때 관세법에 따른 추징금 징수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환규-2...124호 2014-03-31
위탁가공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 등 환급처리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09호 2020-07-22
군인, 군무원 등의 관세법 위반사범에 대한 조사 및 처분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관법-283...121호 2014-03-31
SOFA 면세물품 양수사업에 대한 사후확인 업무에 관한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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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수입 후 기계 설치비용 및 교육비의 공제 여부
구     분 평일 47221-517호 (결정일자 : 1994-12-20)　
내     용 ■ 질 의
○ 머시닝 센터를 수입하면서 수입허가서에는 항목별로 구분표기 되지 않았으나 송품장 및 계약서에는 기계장비 값과 설치비, 교육비가 명백하게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 과세가격은(단 교육비의 지불여부는 장비 구입에 영향이 없음)

■ 회 신
○ 당해 수입물품에 대한 교육비, 설치비가 비록 수입허가서에 구분되어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동 항목이 송품장 등 계약서에 의하여 명백하게 구분되는 경우에는 동 금액은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에서 공제되는 것임.

■ 관련규정
○ 관세법 제9조의3 제2항 제1호
첨부파일
등록정보 2005년 12월 20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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