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판례∙예규 |
|
제 목 |
해외훈련교육비, 설치후 테스트비용, 하자보증경비 과세여부 |
|
구 분 |
평환 47221-424호 (결정일자 : 1997-10-28) |
| 내 용 |
■ 질 의
○ 00청 수요 외자품인 해상교통관제시스템(VTS)에 대하여 수입신고업무에 참고하고자 아래 서비스비용의 과세여부 및 관련규정을 질의함.
- 해외훈련교육비 DEM 0000
- 설치후 테스트비용 DEM 000
- 하자보증에 대한 여행경비 DEM 00
■ 회 신
○ 해외훈련교육비: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에 의거 해외훈련비, 교육비가 판매조건으로 지급된 경우, 동 금액은 실제로 지불했거나 지불하여야 할 가격에 해당되므로 과세가격에 포함됨, 판매계약상 구매자가 연수과정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동 대금지급이 명백히 요구되거나, 구매자의 연수과정 참여 및 대금지급 모두를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 판매조건임
○ 설치후 테스트 비용: 관세법 제9조의3 제2항 제1호에 의거 수입 후 설치 등에 따른 부대비용이 실제로 지불했거나 지불하여야 할 가격으로부터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음
○ 하자보증에 대한 경비: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에 의거 구매자가 할인이나 별도의 지급 없이 하자보증을 자신의 비용으로 수행하였다면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함. 구매자가 하자보증을 판매자 대신 수행하는 조건으로 수입물품의 가격이 할인(별도지급)되었다면 동 할인금액은 과세가격에 포함됨. 수입 후 수입물품의 유지를 위한 비용으로 판매자에게 지불되었다면 상기 두 번째 비용에 해당됨.
■ 관련규정
○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및 제2항 제1호 |
|
첨부파일 |
|
|
등록정보 |
|
2005년 12월 20일 화요일
|
  |
|
clhs@clhs.co.kr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