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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국심 2002관0153 |
2005-08-16 |
| HP E8285A의 품목분류를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측정기기로 보아 HSK 9030.4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범용성 있는 기타의 측정기기로 보아 HSK 9030.89-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117 |
2005-08-12 |
| 쟁점물품을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인 손모량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환급공제 대상인 부산물로 볼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221 |
2005-07-22 |
| 청구법인이 할당관세 또는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적용추천을 받은 쟁점물품을 실수요자가 아닌 제3자에게도 판매하였다하여 제3자에게 판매한 물량에 대하여 할당관세율 또는 시장접근물량 이내의 양허관세율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 국심 2003관0019 |
2005-07-20 |
| Universal Radio Communication Tester CMU200가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된 측정기가 분류되는 HSK 9030.40-9000호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범용성 측정기가 분류되는 HSK 9030.89-000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87 |
2005-07-20 |
| Rescue Boat(구조정)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품목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26 |
2005-07-20 |
| 쟁점물품(Air Mass Flow Meter ; Model PBT-GF30, PBT-GF40)이 공기유량계로서 HSK 9026.80-9000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자동조절용 기긱(ECU)의 부분품으로서 HSK 9032.90-9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88 |
2005-07-19 |
|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보한 처분의 당부 |
| 국심 2004관0207 |
2005-07-19 |
| 청구인이 관세법상 쟁점물품의 정당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23 |
2005-07-14 |
| 감광성드럼조립기(Organic Photo Conductive Tube Drum Assembly Machine)이 공장자동화물품에 관한 관세감면규칙(재정경제부령 제340호, 2003.12.31)에서 규정하는 전자부품 자동삽입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080 |
2005-07-15 |
| 쟁점물품을 통신용기기로 보아 HSK 8517.50-7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고유의 기능이 있는 전기기기로 보아 HSK 8543.89-9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및 소급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26 |
2005-07-15 |
| 다른 대여사업자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등록증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조건부면세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이 건 경정처분이 신의성실의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80 |
2005-06-23 |
| 굴삭기용 Axle이 굴삭기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431.49-9000호에 해당되는지, 전동축이 분류되는 HSK 8483.10-9090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060 |
2005-06-23 |
| 쟁점물품이 모노리식 전자집적회로로서 HSK 8542.29-9000호에 분류되는지, 자동차 자동조절기기(ECU)의 부분품으로서 HSK 9032.90-9090호에 분류되는지 또는 압력계로서 HSK 9026.20-19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27 |
2005-06-23 |
| 환급신청에서 누락한 수출용원자재에 대한 추가환급신청을 처분청이 거부한 처분의 당부 |
| 국심 2004관0139 |
2005-06-23 |
| 청구인이 관세법상 합당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25 |
2005-06-22 |
| 쟁점물품을 액체유량계로 보아 HS 9026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액체적산용 계기로 보아 HS 9028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55 |
2005-06-22 |
| 연장증폭기를 기타의 통신용기기로 보아 제8517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제8543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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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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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해외훈련교육비, 설치후 테스트비용, 하자보증경비 과세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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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환 47221-424호 (결정일자 : 1997-10-28) |
| 내 용 |
■ 질 의
○ 00청 수요 외자품인 해상교통관제시스템(VTS)에 대하여 수입신고업무에 참고하고자 아래 서비스비용의 과세여부 및 관련규정을 질의함.
- 해외훈련교육비 DEM 0000
- 설치후 테스트비용 DEM 000
- 하자보증에 대한 여행경비 DEM 00
■ 회 신
○ 해외훈련교육비: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에 의거 해외훈련비, 교육비가 판매조건으로 지급된 경우, 동 금액은 실제로 지불했거나 지불하여야 할 가격에 해당되므로 과세가격에 포함됨, 판매계약상 구매자가 연수과정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동 대금지급이 명백히 요구되거나, 구매자의 연수과정 참여 및 대금지급 모두를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 판매조건임
○ 설치후 테스트 비용: 관세법 제9조의3 제2항 제1호에 의거 수입 후 설치 등에 따른 부대비용이 실제로 지불했거나 지불하여야 할 가격으로부터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음
○ 하자보증에 대한 경비: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에 의거 구매자가 할인이나 별도의 지급 없이 하자보증을 자신의 비용으로 수행하였다면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함. 구매자가 하자보증을 판매자 대신 수행하는 조건으로 수입물품의 가격이 할인(별도지급)되었다면 동 할인금액은 과세가격에 포함됨. 수입 후 수입물품의 유지를 위한 비용으로 판매자에게 지불되었다면 상기 두 번째 비용에 해당됨.
■ 관련규정
○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및 제2항 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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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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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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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20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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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