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관심 제2003-165호	2004-10-01
Fuel Gas에 대한 과다환급 및 미신고 정리채권 해당여부
관심 제2003-158호	2004-10-01
Fuel Gas에 대한 과다환급여부
관심 제2004-074호	2004-09-10
소급과세금지원칙 등을 위배한 처분인지 여부
관심 제2004-040호	2004-09-10
Laser Particle Size Analyzer에 대한 품목분류
관심 제2004-029호	2004-09-10
산업기술연구·개발용물품 관세감면대상 여부
관심 제2004-028호	2004-09-10
승용자동차에 대한 납세의무자
관심 제2003-171호	2004-09-10
과세가격 적정 및 경정처분의 정당성
관심 제2003-163호	2004-09-10
상표권 관련 통관보류 처분
관심 제2003-152호	2004-09-10
TFT-LCD Module에 대한 품목분류
관심 제2003-147호	2004-09-10
TFT-LCD Module에 대한 품목분류 및 소급과세 여부
관심 제2003-138호	2004-09-10
Optical MEMS Switch 및 Optical MEMS Attenuator에 대한 품목분류
관심 제2003-089호	2004-09-10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대상 여부
관심 제2004-046호	2004-07-20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한 처분인지 여부
관심 제2004-045호	2004-07-20
소급과세금지원칙 등을 위배한 처분인지 여부
관심 제2004-038호	2004-07-20
소급과세금지원칙 등을 위배한 처분인지 여부
관심 제2004-037호	2004-07-20
소급과세금지원칙 등을 위배한 처분인지 여부
관심 제2004-005호	2004-07-20
신의성실의 원칙 등을 위배한 처분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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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내륙연장 담보조건의 보험료 과세여부
구 분	평가일 22740-519호 (결정일자 : 1989-09-11)
내 용	■ 질 의 ○ 부보 내용상 ITE(내륙연장 담보조건)으로 국내운송관련 보험료가 명백히 구분될 때 과세 여부 ■ 회 신 ○ 수입자가 지불한 보험료 중 수입항 도착이후의 국내운송관련보험료가 포함되어 있고 이를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에서 제외됨. 납세신고 당시 착오에 의하여 과다하게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과오납환급 신청이 가능함 ■ 관련규정 ○ 관세법 제9조의3 제2항 제2호
첨부파일
등록정보		2005년 12월 20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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