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국심 2006관0079	2007-04-11
Potato starch 조제품을 '감자전분'으로 보아 HSK1108.13-0000에 분류하고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한 경정고지처분인지 여부
국심 2004관0172	2007-04-10
같은 날 별도의 B/L에 의하여 각각 수입신고된 고압스팀터빈 1기, 저압스팀터빈 2기, 발전기를 동시에 제시된 것으로 간주하여 하나의 발전세트로 보아 HSK 8502.39-4000호(기본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B/L건별로 수입신고된 물품을 각각 제시된 것으로 보아 스팀터빈은 HSK 8406.81-3000호(양허세율 5%)로, 발전기는 HSK 8501.64-0000호(양허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부당한 소급과세처분인지 여부
국심 2006관0030	2007-04-04
고추다데기를 '고춧가루 혼합조미료'로 보아 HSK 2103.90- 9090호(조정관세율 45%)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파쇄한 고춧가루'로 보아 HSK 0904.20-2000호(양허관세율 27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관세법 제85조에 의한 품목분류기준고시 제2-13조 제1호의 규정이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규정으로서 이에 근거한 분석방법에 따라 분석한 것이 위법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신뢰보호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위배한 경정고지처분인지 여부
국심 2006관0023	2007-03-02
DC전원공급기를 "전기통신용기기의 것"으로 보아, HSK 8504. 40-9091호(양허 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전원공급기"로 보아 HSK 8504.40-9099호(기본 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국심 2006관0189	2007-03-02
인삼잎 추출분말을 '인삼의 엑스'로 보아 HSK 1302.19-1900호(기본세율 20%)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기타 식물성 엑스'로 보아 HSK 1302.19-9099호(기본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 이 건 경정처분이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국심 2005관0141	2007-02-13
동영상녹화기능을 가진 디지털 카메라를 HSK 8525.40-9000호의 '기타 비데오카메라'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같은 세번의 '디지털카메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국심 2006관0163	2007-02-12
LCD패널의 품목분류를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73.30-9000호(양허세율 무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액정디바이스"로 보아 HSK 9013.80-1090호(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국심 2006관0115	2007-02-12
아이스크림 조제품이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으로서 HSK 1901.90-2000호(양허세율 36%)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으로서 HSK 2106.90-9030호(기본세율 8%)에 분류되는 지 여부; 과세형평성을 위반한 처분인지 여부
국심 2005관0207	2007-02-12
Laser Stencil Cutting System이
적부심사 제2007-104호	2007-12-06
쟁점물품(Crude Mixing Oil)의 품목분류를 HSK 1515.50-0000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HSK 1517.90-9000호에 분류하여야 하는 지 여부
관심 제2006-043호	2007-04-05
쟁점물품을 절단육으로 보아 HSK 0207.14-1090(양허 20%)으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설육으로 보아 HSK 0207.14-2090(양허 27%)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검사대상으로 선별되어 수입검사를 하였을 경우 처분청이 수입신고 당시 품목분류를 따라야 하는지 여부
관심 제2007-007호	2007-05-21
쟁점물품을 "스냅동작방식의 기타의 개폐기"로 보아 HSK 8536. 50-9010(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작동형태에 따라 푸쉬버튼형은 HSK 8536.50-2000(기본 8%)에, 마이크로형은 HSK 8536.50-3000(기본 8%)에, 기타의 스위치는 HSK 8536.50-9090(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관심 제2005-031호	2007-05-02
쟁점물품을 "모노리식 집적회로(IC)"로 보아 HS 8542호(양허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타 호에 게기되지 않은 독립된 고유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HS 8543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장기간에 걸쳐 무관세로 신고하였으므로 비과세관행 성립 및 세관장의 직권 정정한 사실 등으로 신의칙에 반하는 소급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품목분류 신고오류로 인해 부과된 가산세의 경우 청구인에게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
국심 2006관0191	2007-07-11
수출자가 프로모션 차원에서 특별할인한 쟁점가격이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할인이전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경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국심 2007관0135	2007-12-28
쟁점맥주의 수출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중개료 또는 수수료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경정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7관0029	2007-12-13
쟁점장난감의 수입신고가격이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수입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않고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매출할인금액을 포함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은 할인된 금액으로 받은 경우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매출할인금액을 매출액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관세청장이 정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7관0126	2007-12-12
냉동수산물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다이어리 등에 기재된 가격으로 경정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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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내륙운송비 및 보험료의 공제 여부
구 분	평환 47221-15호 (결정일자 : 1997-01-14)
내 용	■ 질 의 ○ 상기 물품을 00세관관내 XX관세사무소에서 수입신고 시 "운임란"에 "FREIGHT AS ARRANGED"라고 표기되어 있으면 관련 자료를 확인, 운송관련 비용을 내역별로 구분하여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공제하여 신고하여야 했으나 업무미숙으로 수입승인서 상에 "CFR SEOUL WAREHOUSE" 금액을 그대로 과세가격을 삼아 수입신고하여 수리되었는바, ○ 위 항목 중 ④DDC($195)는 DESTINATION DELVERY CHARGE(부산에서 00냉장까지의 운송비)로서 수입항 이후에 이루어지는 비용이므로 관세법 제9조의 3 제2항 제2호에 의한 공제요소로 사료되는바, 관세법 제24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수입신고수리 후에 관세 과오납환급이 가능한지 여부와, ○ 보험료 또한 00해상보험(주)에 내역을 확인해 본 결과 아래와 같이 내륙운송보험료(ITE)에 대한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바, 이때 내륙운송보험료에 대한 관세의 과오납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 회 신 ○ 관세법 제9조의3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실제지급금액)에 수입항 도착 후 동 물품의 운송에 필요한 운임·보험료, 기타 운송관련 비용이 포함되어 있고 동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 과세가격에서 이를 공제하도록 되어 있음. ○ 따라서 귀사가 질의한 수입항 도착 후 발생한 국내운임 및 국내운송보험료에 대한 관세환급은 제17조(신고납부) 제5항 및 관세법시행령 제5조의4의 규정에 따라 동비용에 대한 입증자료 등을 구비하여 세액경정청구서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 청구기간은 납세신고를 한 날로부터 1년 이내임.
첨부파일
등록정보		2005년 12월 20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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