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평일 47221-493	1993-11-24
계약조건 상이로 인한 무환대체물품의 과세가격
평가일 22740-429	1992-09-22
시가 역산율의 산정방법과 산정근거
평가일 22740-92	1991-04-01
무환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시 국내소매가격 적용 가능 여부
평가일 22740-187	1990-04-11
휴대반입품의 관세평가
종합심사 47400-341	2003-07-03
손상(사고)차량의 수입시 과세가격 결정
종합심사 47400-31	2003-01-22
중고 승용자동차 과세가격 결정
종합심사 47400-246	2002-06-19
외국 인터넷 경매를 통하여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평가분류 47221-595	2000-07-05
원양어선용 중고어구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평가 47221-5	1998-05-26
중고 시설재의 과세가격
평환 47221-184	1997-06-05
건설장비류의 내용연수 적용
평환 47221-52	1997-02-06
중고건설장비(터널굴삭기) 과세가격
평가일 47221-109	1996-03-04
임차수입선박이 중고일 경우의 과세가격
평가일 47221-331	1993-08-06
중고목형 과세가격 결정방법
평가일 22740-163	1992-04-09
중고승용차 가치감소분 공제 여부
평가일 22740-471	1990-10-06
중고 건설중장비 과세가격
평가일 22740-548	1988-12-28
해외지사 자산 반입시 과세가격
평가 22741-50호	1987-02-09
중고물품 측량기기(Transit 및 Level) 건설장비류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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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공제요소인 국내운송비 관련 질의회신
구 분	평가분류 47221-499 (결정일자 : 2000-06-09)
내 용	■ 질 의 ○ 거래내용 － H사는 캐나다로부터 석면을 수입함에 있어 운송회사인 우성해운과 몬트리올에서 인천항(실제는 익산공장)까지 Total Freight $1,100/20'로 운송할 것을 계약함. － 우성해운은 국내운송을 대한통운에 하청을 주고 B/L상에 국내운송요율표상의 금액인 국내운송비 $476/20‘을 표기함 － 국내운송 하청을 받은 대한통운의 자료에 의하면 B/L상에 표기된 국내 운송비 금액에서 17% 할인된 금액(462,000원/20‘)을 우성해운으로부터 지급받음. － H사는 수입신고 시 B/L상 표기된 국내운송비 $476/20‘를 공제하여 신고함. ○ 질의내용 － B/L상 표기된 국내 운송비용과 실제 국내운송업자가 청구한 금액(실제 지급 국내운송비용)중 어느 것을 과세가격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인가를 결정여부 ■ 회 신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 금액에서 수입항 도착 후에 당해 수입물품의 운송에 필요한 운임, 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 그 금액을 공제하여 결정하는 것임 ○ 따라서 실제 국내운송에 소요된 비용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에 의거 하여야 하므로 국내운송인에게 실제 지급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 관련규정 ○ 협약 제1조의 주해 3항 나호 ○ 협약 제8조 제2항 ○ 관세법 제9조의 3 제1항 6호 및 제2항 제2호
첨부파일
등록정보		2005년 12월 20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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