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관심 제98-18호	1998-03-31
수입자가 하자보증을 수행하는 조건으로 할인하여 수입된 물품의 과세가격 경정 당부
관심 제206-5호	1998-01-08
재고정리에 따른 할인을 정상할인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
국심 2003관0054	2004-04-08
수출자가 임의로 특별 할인하여 공급한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채택할 수 있는지 여부
국심 2003관0003	2004-09-10
기사용 물품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할인받은 경우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당부
국심 1999관0035	2000-08-18
산정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면서 정확한 산출근거가 없는 경우 처분 당부
국심 95관0108	1996-07-24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시계의 가격결정이 특별한 조건이나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종합심사 47221-87	2002-03-13
국내 면세점에 반입되는 견본용품 등에 대한 과세가격
평환 47221-482호	1997-12-05
임상용 완제의약품의 거래가격 할인 인정여부
평일 47221-393호	1994-09-28
교육용 소프트웨어의 과세가격
평가일 22740-532호	1987-11-20
전시기간후 만료후 할인판매된 가격의 과세가격 인정 여부
관협 47040-242	1996-08-10
용도를 달리하여 수입되는 컴퓨터용 소프트웨어 과세가격
관협 47040-305	1995-11-02
업그레이드용 소프트웨어의 과세가격
국심 98관0030	1999-02-18
청구법인이 수입한 교육용 소프트웨어의 수입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동종동질의 물품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 96관0049	1997-06-09
청구법인이 수입한 교육용 소프트웨어의 거래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동종동질의 물품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대법원 98두 5231	1998-09-22
교육용·딜러용 software의 수입가격이 처분 또는 사용상 제한으로 인해 영향을 받았는지 여부
대법원 누12495	1998-12-08
수입한 애프터 서비스(A/S)용 부품의 할인금 상당액이 과세가액에 포함되지않는다고 본 사례
종합심사 47400-67	2003-02-13
USANCE L/C 조건부 수입신고 시 공제요소
◀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

판례∙예규
제 목	공제요소인 국내운송비 관련 질의회신
구 분	평가분류 47221-499 (결정일자 : 2000-06-09)
내 용	■ 질 의 ○ 거래내용 － H사는 캐나다로부터 석면을 수입함에 있어 운송회사인 우성해운과 몬트리올에서 인천항(실제는 익산공장)까지 Total Freight $1,100/20'로 운송할 것을 계약함. － 우성해운은 국내운송을 대한통운에 하청을 주고 B/L상에 국내운송요율표상의 금액인 국내운송비 $476/20‘을 표기함 － 국내운송 하청을 받은 대한통운의 자료에 의하면 B/L상에 표기된 국내 운송비 금액에서 17% 할인된 금액(462,000원/20‘)을 우성해운으로부터 지급받음. － H사는 수입신고 시 B/L상 표기된 국내운송비 $476/20‘를 공제하여 신고함. ○ 질의내용 － B/L상 표기된 국내 운송비용과 실제 국내운송업자가 청구한 금액(실제 지급 국내운송비용)중 어느 것을 과세가격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인가를 결정여부 ■ 회 신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 금액에서 수입항 도착 후에 당해 수입물품의 운송에 필요한 운임, 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 그 금액을 공제하여 결정하는 것임 ○ 따라서 실제 국내운송에 소요된 비용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에 의거 하여야 하므로 국내운송인에게 실제 지급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 관련규정 ○ 협약 제1조의 주해 3항 나호 ○ 협약 제8조 제2항 ○ 관세법 제9조의 3 제1항 6호 및 제2항 제2호
첨부파일
등록정보		2005년 12월 20일 화요일

HOME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도움말 ｜ 원격지원 ｜ 문제해결 ｜ About

[주소]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B동 1212호 [사업자] 137-10-87138 [대표] 박중광 clhs@clhs.co.kr 070-8802-8300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