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국심 2002관0249	2003-09-26
낚시미끼용으로 수입한 것을 식용에 부적합한 것으로 보아(비식용의 동물성 생산품의 기본세율 8% 부가세10%) 품목분류 할 것인지 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보아(새우 및 보리새우 조정세율 35%, 부가세 없음) 품목분류할 것
국심 2002관0173	2003-09-27
LCD프로젝터가 특소세 과세대상인 텔레비젼영상투사기에 해당되는지
국심 2002관0247	2003-09-27
수출물품의 제조에 투입된 원재료인 쟁점물품을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서 규정한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신고당시 환급받은 관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2관0259	2003-09-27
(1)쟁점물품이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한 관세경감물품에 해당되는 것인지(2)쟁점물품 수입에 대하여 관세를 경감하지 아니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반한 소급과세에 해당되는 것인지
국심 2002관0125	2003-09-27
쟁점물품(하이브리드 직접회로)의 수입에 대하여 관세 등 부과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반한 소급과세인지
국심 2003관0039	2003-09-27
물품의 원산지를 세번변경기준으로 결정할 것인지 부가가치 등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할 것인지 여부와 쟁점물품의 주요부품에 대하여 완성품세번을 부여한 것이 정당한지
국심 2002관0185	2003-10-08
과오납 관세 등의 환급에 관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한 부작위처분이 위법한 것인지
국심 2002관0053	2003-10-08
(1)물품분류의 당부(2)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로 볼 수 있는지
국심 2002관0244	2003-10-09
수입신고할 때 품목분류한 것과 달리 품목분류하여 관세등 부과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에 해당되는지
국심 2002관0218	2003-10-09
수입신고할 때 품목분류한 것과 달리 품목분류하여 관세등 부과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에 해당되는지
국심 2002관0243	2003-10-09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수록한 매체로 분류하여 수입통관하다가 서울세관장의 품목분류에 따라 영상이나 음성을 수록한 매체 등으로 분류하여 수입통관하였으나 과세관청이 다시 영상이나 음성을 수록한 매체로 분류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국심 2003관0050	2003-10-09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국심 2003관0061	2003-10-09
대두와 녹두의 실제 수입자와 수입신고서상의 수입자가 서로 다른 것으로 보아 실제 수입자를 관세포탈혐의로 고발하고 수입명의자에게 관세와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
국심 2002관0105	2003-10-09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국심 2003관0012	2003-10-10
과오납한 관세 등 환급할 것을 경정청구하자 관세청장의 환급가능여부에 대한 회신이 없었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2관0171	2003-10-10
수입통관당시 신고한 물품의 품목분류와 달리 품목분류하고 관세 등 부과한 처분
국심 2002관0091	2003-10-22
(1) 국내현지법인인 청구법인이 미국모법인으로부터 화장품용기를 수입하면서 당해화장품의 국내판매가격 중 일부를 권리사용료로 지급하는 경우 화장품용기의 수입통관에 대한 과세가격에 당해 권리사용료를 가산하여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 (2) 권리사용료에 대한 과세가격계산방법이 적정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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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구 분	종합심사 47221-396 (결정일자 : 2003-07-28)
내 용	■ 질 의 ㅇ 거래 내용 - 국내H사는 해외에 있는 화장품 유통회사에서 유명 상표 화장품을 구입하여 자사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여 국내의 소비자들에게 직접 판매하고 있음 - 이 경우 쇼핑몰 사이트상 소비자 가격에는 관세, 부가세, 해외·국내 운송비 등이 포함되어 있음 - 소비자는 세금 및 운송료가 포함된 사실을 알고 결제를 하고 수입통관시 수입자 및 납세의무자는 실제 구매한 사람명의로 통관하고 있으며, 국내 통관은 미리 계약되어 있는 특송업체에서 자체 관세사를 통하여 대행하고 관세 등 통관 비용을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 청구함 ㅇ 질의 내용 - 위의 경우 과세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 회 신 ㅇ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서 객관적이고 수량화 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 관세법 제30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며,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 각호의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기초로 결정하고 있음 ㅇ 해외에 있는 물품을 판매하는 해외의 인터넷 쇼핑몰에 국내에 있는 구매자가 직접 주문하고 동 물품을 직접 수령하며 동 물품 대금(인터넷 쇼핑몰 판매가격)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해외 인터넷 쇼핑몰 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동 물품 대금에 관세 등 제세 및 운송관련 비용이 포함되어 있고 동 비용이 객관적이고 수량화 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 명백히 구분되어 있을 경우에는 수입항까지의 운임, 보험료, 기타 운송관련 비용을 과세가격에 포함되며, 우리나라에서 당해 수입물품에 부과된 관세, 부가세 및 수입항 도착 후 국내 운송 관련 비용 등은 공제되는 것임 ㅇ 다만, 구매자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제시하는 판매가격 이외에 별도의 금액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동 물품 구입과 관련하여 해외 인터넷 쇼핑몰 업자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다면 이는 과세가격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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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2005년 12월 20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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