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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 최근 정부는 기업의 외화자금난 해소 및 외환수급 여건 개선을 위해 연지급 수입기간을 연장하는 조치를 단행하였으며,이에 폐사도 원유수입 시 수출자와 약정을 맺어 저리의 조건으로 연지급 수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관세법 제9조의3 제2항 제4호에는 "연불조건수입의 경우 당해 수입물품에 대한 연불이자는 과세가격에서 제외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이때 연불이자 지급처가 수출자인 은행 등 금융기관인지 구체적으로 언급되어있지 않음. 따라서 국내수입업체가 수출자와 협의하여 연불조건으로 물품을 수입하기로 약정하고 수출자에게 연불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동 연불이자가 과세가격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여부.
■ 회 신
○ 연불조건 수입시 이자비용 과세여부는 수입물품의 대가로 지불되었거나 지불할 가격으로 구분되고, 이자지불 협정이 서면으로 체결되고, 동 이자율이 금융제공국가의 거래당시 동거래 조건의 통상적인 이자율을 초과하지 않음을 구매자가 입증할 수 있다면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으며, 연불이자 지급처가 수출자 또는 은행 등 금융기관에 관계없이 적용됨.
■ 관련규정
○ WTO관세평가협약 결정3.1, 관세법 제9조의3 제2항 제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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