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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관심 제2002-019호 |
2002-11-22 |
| Liquid particle counter를 반도체 제조용의 기타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 또는 광선을 사용하는 기타의 기기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가스 또는 매연 분석용 기기로 볼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2-020호 |
2002-11-22 |
| Airborne Particle Counter를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가스 또는 매연 분석용 기기로 볼 것인지 여부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69호 |
2002-11-22 |
| 수출용원재료로 수입한 쟁점물품의 50%를 국내에 판매하였는지 여부와 경정고지분이 중복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71호 |
2002-11-22 |
| 과세가격을 당초 계약서상 지불하기로 했던 대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수입신고한 금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77호 |
2002-11-22 |
| TRX Module(SDM규격)을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부분품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신호변환기로 볼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2-093호 |
2002-11-22 |
| 전기통신용 절연전선·케이블로 볼 것인지 기타의 절연전선으로 볼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2-094호 |
2002-11-22 |
| 보세공장에 반입한 반도체 제조용 감광제(Photo Resist) 및 그 용기 중 용기가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34호 |
2002-10-18 |
| 쟁점물품을 전기다리미 완제품 세번으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부분품 세번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2-048호 |
2002-10-18 |
| 기능단위기계(functional unit)의 일부로서 HSK 8474.80-9000호에 분류될 수 있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63호 |
2002-10-18 |
| 처분청의 경정거부처분 취소 |
| 관심 제2002-090호 |
2002-10-18 |
| 어분(魚紛)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
| 관심 제2002-015호 |
2002-08-27 |
| 레이저프린터용 toner cartridge의 품목분류 |
| 관심 제2002-016호 |
2002-08-27 |
| 레이저프린터용 toner cartridge의 품목분류 |
| 관심 제2002-033호 |
2002-08-27 |
| 설치미술작품으로서 분리제시된 TV, DVD Player, DVD Disk의 품목분류 |
| 적부심사 제2004-058호 |
2005-02-02 |
| 쟁점물품①I/O Connector(1006-0024-312 외)와 쟁점물품②Battery Connector(2002-9003-303 외)의 품목분류 당부 및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78호 |
2005-02-02 |
| Beverage of fruit juice ; Passion fruit nectar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9호 |
2005-02-02 |
| 용선운임을 인하하는 조건으로 수출자측 선사에 대신하여 수입화주가 수입항 선박대리점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청구인이 지급한 동 비용이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과세가격 가산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용선계약에 의한 접안하역의 경우, 청구인이 지급한 도선료·예인선료 등이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과세가격 가산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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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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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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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연지급이자와 중개수수료 과세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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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가 47221-159 (결정일자 : 1998-10-20) |
| 내 용 |
■ 질 의
○ 종전 밧데리를 일본의 M사로부터 직수입을 하였으나 최근 국내시장의 외환위기에 따른 금리상승으로 인하여 금융비용절감 및 대외경쟁력 강화에 대처하고자 동 물품 구매시 기존의 생산자에게 직접 발주하지 않고 당사가 일본S(주)에 발주하고 일본S(주)는 밧데리생산자인 M사로부터 구입하여 당사에 기존의 단가와 동일하게 공급하기로 일본S(주)와 합의하였음. 공급선의 변동사유는 일본S(주)를 통해 저리의 현지금융을 활용키 위함.
○ 일본S(주)에 대금지불은 추심결제방식 90일 조건으로 지불하고 연지급에 따른 이자 및 수수료는 당사가 일본S(주)에 지불하기로 합의함(연지급이자 : 물대의 3.626%, 중개수수료 : 물대의 2%)
○ 상기 계약형태의 경우 당사가 일본S(주)에 지불하는 중개수수료는 수입신고 시 과세대상이나, 연지급이자의 경우 당사와 일본S(주)간에 금융협정이 서면으로 체결되었고, 해당 물품수입 시 연지급이자 부분이 Invoice상에 별도표기 되었다면 연지급이자의 과세여부
■ 회 신
○ 연지급이자 공제여부에 우선하여 귀사와 일본S(주)와는 관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그 특수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가 선행·판단되어야 한다고 사료됨.
○ 그러나, 특수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귀사가 질의한 수입물품의 경우 대금지불조건이 D/A 90 DAYS 조건으로 연불조건 수입에 해당됨.
○ 연불조건 수입의 경우, 연불이자가 실제지급금액과 명백히 구분되고, 서면에 의한 계약서로 확인이 되어야 하고, 당해 물품이 수입신고된 가격으로 판매되었으며 이자율이 금융이 제공된 국가에서 당시 그러한 거래에서 통용되는 수준을 초과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만 과세가격에서 공제되므로, 귀사의 경우도 금융지불협정서를 첨부하여 당해 이자율이 계약체결시 금융이 제공된 국가에서 당시 그러한 거래에서 통용되는 수준을 초과하지 않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음.
■ 관련규정
○ WTO관세평가협약 결정3.1, 관세법 제9조의3 제2항 제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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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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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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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20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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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