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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적부심사 제2004-040호 |
2005-02-02 |
| 용선계약에 의한 접안하역의 경우, 도선료, 도선선료, 예인선료가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과세가격 가산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사건물품에 대한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82호 |
2005-02-02 |
| 고춧가루(44.9%), 찹쌀분, 밀가루, 포도당(1.8%), 소금(8.0%), 마늘분, MSG 등으로 구성된 Mixed seasoning powder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73호 |
2005-02-02 |
| Autosampler(G2613A 외)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3호 |
2005-02-02 |
| Zeta Potential Analyzer(ESA-9800)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1호 |
2005-02-02 |
| Zeta Potential Tester(SZP06)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02호 |
2005-02-02 |
| LCD Module (LTS500W1-PB1, PB3, PD1)의 품목분류 및 신의성실의 원칙,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62호 |
2004-08-04 |
| 마늘분말 70%, 옥수수분말 30%로 혼합 조제된 미황색계 미세 분말에 대한 품목분류 |
| 적부심사 제2004-017호 |
2004-08-04 |
| Heliprobe Analyzer(HPU-011)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8호 |
2004-08-04 |
| 북한산 들쭉술에 대한 주세 등 내국세 부과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55호 |
2004-08-04 |
| Sugar jujube(삼투탈수 방식에 의하여 저장처리한 대추)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74호 |
2004-08-04 |
| Paper for face mask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49호 |
2004-08-04 |
| Voltage Switch Module(STR시리즈)의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5호 |
2004-06-26 |
| 외과용 드레이프에 대한 품목분류 및 분석 실적을 신뢰하여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19호 |
2004-06-26 |
| 복막투석기계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및 감면대상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178호 |
2004-06-26 |
| Nephrite In Stone(연옥)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160호 |
2004-06-26 |
| 꿀조제품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051호 |
2004-06-26 |
| Connector에 대한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및 용도세율 적용 대상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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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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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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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연지급이자와 중개수수료 과세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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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가 47221-159 (결정일자 : 1998-10-20) |
| 내 용 |
■ 질 의
○ 종전 밧데리를 일본의 M사로부터 직수입을 하였으나 최근 국내시장의 외환위기에 따른 금리상승으로 인하여 금융비용절감 및 대외경쟁력 강화에 대처하고자 동 물품 구매시 기존의 생산자에게 직접 발주하지 않고 당사가 일본S(주)에 발주하고 일본S(주)는 밧데리생산자인 M사로부터 구입하여 당사에 기존의 단가와 동일하게 공급하기로 일본S(주)와 합의하였음. 공급선의 변동사유는 일본S(주)를 통해 저리의 현지금융을 활용키 위함.
○ 일본S(주)에 대금지불은 추심결제방식 90일 조건으로 지불하고 연지급에 따른 이자 및 수수료는 당사가 일본S(주)에 지불하기로 합의함(연지급이자 : 물대의 3.626%, 중개수수료 : 물대의 2%)
○ 상기 계약형태의 경우 당사가 일본S(주)에 지불하는 중개수수료는 수입신고 시 과세대상이나, 연지급이자의 경우 당사와 일본S(주)간에 금융협정이 서면으로 체결되었고, 해당 물품수입 시 연지급이자 부분이 Invoice상에 별도표기 되었다면 연지급이자의 과세여부
■ 회 신
○ 연지급이자 공제여부에 우선하여 귀사와 일본S(주)와는 관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그 특수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가 선행·판단되어야 한다고 사료됨.
○ 그러나, 특수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귀사가 질의한 수입물품의 경우 대금지불조건이 D/A 90 DAYS 조건으로 연불조건 수입에 해당됨.
○ 연불조건 수입의 경우, 연불이자가 실제지급금액과 명백히 구분되고, 서면에 의한 계약서로 확인이 되어야 하고, 당해 물품이 수입신고된 가격으로 판매되었으며 이자율이 금융이 제공된 국가에서 당시 그러한 거래에서 통용되는 수준을 초과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만 과세가격에서 공제되므로, 귀사의 경우도 금융지불협정서를 첨부하여 당해 이자율이 계약체결시 금융이 제공된 국가에서 당시 그러한 거래에서 통용되는 수준을 초과하지 않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음.
■ 관련규정
○ WTO관세평가협약 결정3.1, 관세법 제9조의3 제2항 제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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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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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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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20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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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