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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적부심사 제2004-040호 |
2005-02-02 |
| 용선계약에 의한 접안하역의 경우, 도선료, 도선선료, 예인선료가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과세가격 가산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사건물품에 대한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82호 |
2005-02-02 |
| 고춧가루(44.9%), 찹쌀분, 밀가루, 포도당(1.8%), 소금(8.0%), 마늘분, MSG 등으로 구성된 Mixed seasoning powder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73호 |
2005-02-02 |
| Autosampler(G2613A 외)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3호 |
2005-02-02 |
| Zeta Potential Analyzer(ESA-9800)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1호 |
2005-02-02 |
| Zeta Potential Tester(SZP06)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02호 |
2005-02-02 |
| LCD Module (LTS500W1-PB1, PB3, PD1)의 품목분류 및 신의성실의 원칙,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62호 |
2004-08-04 |
| 마늘분말 70%, 옥수수분말 30%로 혼합 조제된 미황색계 미세 분말에 대한 품목분류 |
| 적부심사 제2004-017호 |
2004-08-04 |
| Heliprobe Analyzer(HPU-011)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8호 |
2004-08-04 |
| 북한산 들쭉술에 대한 주세 등 내국세 부과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55호 |
2004-08-04 |
| Sugar jujube(삼투탈수 방식에 의하여 저장처리한 대추)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74호 |
2004-08-04 |
| Paper for face mask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49호 |
2004-08-04 |
| Voltage Switch Module(STR시리즈)의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5호 |
2004-06-26 |
| 외과용 드레이프에 대한 품목분류 및 분석 실적을 신뢰하여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19호 |
2004-06-26 |
| 복막투석기계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및 감면대상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178호 |
2004-06-26 |
| Nephrite In Stone(연옥)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160호 |
2004-06-26 |
| 꿀조제품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051호 |
2004-06-26 |
| Connector에 대한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및 용도세율 적용 대상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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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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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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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연불이자 지급 관련 과세가격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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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종합심사 47400-276 (결정일자 : 2002-07-04) |
| 내 용 |
■ 질 의
○ 거래 내용
- 국내 Y사는 일본 본사가 100% 투자한 기업으로서 일본 본사에서 제조하고 있는 각종 악기류를 수입 후 국내에 공급하고 있음
- 국내 Y사는 일본 본사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물품대금은 90일 후에 지급하는 D/A조건으로 하고 이자는 90일간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되었음
- Invoice에는 물품가격과 이자부분이 별도로 표기되어 있음
○ 질의 내용
- 이 경우 수입물품인 악기류의 물품대금뿐만 아니라 금융이자도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 회 신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관세법 제30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고 동조 제2항의 금액(연불조건 수입의 경우 당해 수입물품에 대한 연불이자 등)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을 거래가격으로 함
○ D/A 등의 조건에 의한 거래의 경우 연불이자가 거래가격에 포함되어 있다면 당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실제지급금액에서 당해 연불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기초로 하여 결정됨
○ 이러한 연불이자는 1. 수입물품의 대가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과 구분되고, 2. 서면에 의한 계약서로 확인되고, 3. 당해 물품이 수입신고된 가격으로 판매되고, 4. 당해 이자율이 금융이 제공된 국가에서 당시 그러한 거래에서 통용되는 수준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함
○ 위의 내용을 기초로 하면, 송품장 금액 중 이자 금액이 구분되고, 연불이자 지급에 대한 서면 계약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당해 물품이 수입신고된 가격으로 판매된 것으로 판단됨. 다만, 당해 이자율이 금융이 제공된 국가에서 당시 그러한 거래에서 통용되는 수준을 초과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함.
■ 관련규정
○ 관세법 제30조 제2항 제4호, 동법시행령 제20조 제7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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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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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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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20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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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