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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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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USANCE L/C 조건부 수입신고 시 공제요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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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종합심사 47400-67 (결정일자 : 2003-02-13) |
| 내 용 |
■ 질 의
○ 거래 내용
- 국내 업체L은 물품을 수입하면서 USANCE L/C를 개설하여 보통 AT 210 DAYS AFTER B/L DATE 조건으로 하여 물품 대금에 일정률의 이자(Libor+α)를 지급하고 동 이자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서 공제하여 신고함
※ Libor은 국제금융거래의 기준 금리이며,
※ α는 수출자가 대금회수에 대한 위험을 감안하여 수입자의 신용도에 따라 적용하는 변동금리의 이자
○ 질의 내용
- 수출자가 대금회수에 대한 위험을 감안하여 수입자의 신용도에 따라 적용되는 변동금리인 α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서 공제되는 연불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 회 신
○ 우리나라에 수출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30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 금액에서 당해 수입물품에 대한 연불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 경우 당해 연불 이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7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이어야 함.
○ 위와 같이 과세가격에서 공제되는 연불 이자는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 또는 그 선적 서류를 영수한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 물품 대금을 지급하는 조건이 있는 연불 조건부 거래의 경우에 그 대금 지급의 순연에 따라 구매자가 그 기간에 대하여 판매자 등에게 지급하는 이자를 말함
○ 따라서 구매자의 신용도가 낮아 판매자의 대금 회수에 위험이 있는 등의 사유가 있어 구매자가 판매자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의 성격으로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자의 명목으로 추가 지급하는 것이므로 연불 이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당해 수입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실제지급금액에서 뺄 성질의 것이 아님.
■ 관련규정
○ 관세법 제30조 제2항 제4호, 동법시행령 제20조 제7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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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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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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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20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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