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의 ○ A사는 독점대리점 관계에 있는 수출자B사로부터 S/W를 수입함에 있어 동일한 S/W를 일반(상업용)용은 정상가격의 25%를, 교육기관(대학교)에 납품할 교육용은 정상가격의 70%를 할인한 가격으로 수입신고하였을 경우 과세가격은?
■ 회 신 ○ A사가 한국국내 독점대리점 관계에 있는 B사로부터 S/W를 수입함에 있어 교육기관의 납품을 전제로 한 가격 할인은 관세법 제9조의3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해당하는 사항임. ○ 따라서 당해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을 제한함으로서 그 거래가격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경우에는 할인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바, 관세평가에 있어서 제2방법 이하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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