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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국심 2006관0079 |
2007-04-11 |
| Potato starch 조제품을 '감자전분'으로 보아 HSK1108.13-0000에 분류하고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한 경정고지처분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72 |
2007-04-10 |
| 같은 날 별도의 B/L에 의하여 각각 수입신고된 고압스팀터빈 1기, 저압스팀터빈 2기, 발전기를 동시에 제시된 것으로 간주하여 하나의 발전세트로 보아 HSK 8502.39-4000호(기본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B/L건별로 수입신고된 물품을 각각 제시된 것으로 보아 스팀터빈은 HSK 8406.81-3000호(양허세율 5%)로, 발전기는 HSK 8501.64-0000호(양허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부당한 소급과세처분인지 여부 |
| 국심 2006관0030 |
2007-04-04 |
| 고추다데기를 '고춧가루 혼합조미료'로 보아 HSK 2103.90- 9090호(조정관세율 45%)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파쇄한 고춧가루'로 보아 HSK 0904.20-2000호(양허관세율 27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관세법 제85조에 의한 품목분류기준고시 제2-13조 제1호의 규정이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규정으로서 이에 근거한 분석방법에 따라 분석한 것이 위법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신뢰보호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위배한 경정고지처분인지 여부 |
| 국심 2006관0023 |
2007-03-02 |
| DC전원공급기를 "전기통신용기기의 것"으로 보아, HSK 8504. 40-9091호(양허 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전원공급기"로 보아 HSK 8504.40-9099호(기본 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6관0189 |
2007-03-02 |
| 인삼잎 추출분말을 '인삼의 엑스'로 보아 HSK 1302.19-1900호(기본세율 20%)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기타 식물성 엑스'로 보아 HSK 1302.19-9099호(기본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 이 건 경정처분이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국심 2005관0141 |
2007-02-13 |
| 동영상녹화기능을 가진 디지털 카메라를 HSK 8525.40-9000호의 '기타 비데오카메라'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같은 세번의 '디지털카메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6관0163 |
2007-02-12 |
| LCD패널의 품목분류를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73.30-9000호(양허세율 무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액정디바이스"로 보아 HSK 9013.80-1090호(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6관0115 |
2007-02-12 |
| 아이스크림 조제품이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으로서 HSK 1901.90-2000호(양허세율 36%)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으로서 HSK 2106.90-9030호(기본세율 8%)에 분류되는 지 여부; 과세형평성을 위반한 처분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207 |
2007-02-12 |
| Laser Stencil Cutting System이 |
| 적부심사 제2007-104호 |
2007-12-06 |
| 쟁점물품(Crude Mixing Oil)의 품목분류를 HSK 1515.50-0000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HSK 1517.90-9000호에 분류하여야 하는 지 여부 |
| 관심 제2006-043호 |
2007-04-05 |
| 쟁점물품을 절단육으로 보아 HSK 0207.14-1090(양허 20%)으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설육으로 보아 HSK 0207.14-2090(양허 27%)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검사대상으로 선별되어 수입검사를 하였을 경우 처분청이 수입신고 당시 품목분류를 따라야 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7-007호 |
2007-05-21 |
| 쟁점물품을 "스냅동작방식의 기타의 개폐기"로 보아 HSK 8536. 50-9010(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작동형태에 따라 푸쉬버튼형은 HSK 8536.50-2000(기본 8%)에, 마이크로형은 HSK 8536.50-3000(기본 8%)에, 기타의 스위치는 HSK 8536.50-9090(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5-031호 |
2007-05-02 |
| 쟁점물품을 "모노리식 집적회로(IC)"로 보아 HS 8542호(양허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타 호에 게기되지 않은 독립된 고유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HS 8543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장기간에 걸쳐 무관세로 신고하였으므로 비과세관행 성립 및 세관장의 직권 정정한 사실 등으로 신의칙에 반하는 소급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품목분류 신고오류로 인해 부과된 가산세의 경우 청구인에게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 |
| 국심 2006관0191 |
2007-07-11 |
| 수출자가 프로모션 차원에서 특별할인한 쟁점가격이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할인이전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경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 국심 2007관0135 |
2007-12-28 |
| 쟁점맥주의 수출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중개료 또는 수수료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경정한 처분의 당부 |
| 국심 2007관0029 |
2007-12-13 |
| 쟁점장난감의 수입신고가격이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수입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않고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매출할인금액을 포함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은 할인된 금액으로 받은 경우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매출할인금액을 매출액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관세청장이 정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
| 국심 2007관0126 |
2007-12-12 |
| 냉동수산물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다이어리 등에 기재된 가격으로 경정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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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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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수입자가 하자보증을 수행하는 조건으로 할인하여 수입된 물품의 과세가격 경정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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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심 제98-18호 (결정일자 : 1998-03-31) |
| 내 용 |
[결정요지]
하자보증책임이 수출자 또는 제조자에게 있음을 전제로 하여 하자보증 관련 할인액을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으로서 실제지급금액의 일부로 보아 이를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해당 관세 등을 추가납부하도록 경정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주 문]
ㅇ본 심사청구 중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 2년을 경과하여 경정한 13,785,070원과 하자보증을 수행하는 대가로 할인 받은 금액에 대하여 경정한 46,129,740원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40,219,350원에 대하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 경위
ㅇ서림시스템(주) 대표이사 이동윤(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이 '95.6.22~'96.10. 9 기간 중 수입신고번호000-11-275406호 외 66건으로 워크스테이션(Workstation) 및 소프트웨어 Software)를 수입하면서 워크스테이션에 대하여는 재판매계약에 의하여 청구인이 하자보증 책임(Warranty)을 수행하는 조건으로 물품가격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특별할인 받았고,청구인이 수입한 구모델을 수출자가 회수하고 판매하는 조건으로 업그레이드용 워크스테이션의 가격을 할인받아 수입하였으며, 교육용 또는 딜러용 소프트웨어의 가격을 일반용 소프트웨어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수입한 것에 대하여 '97. 8.18 ㅇㅇ세관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이 위 하자보증 관련 할인액을 실제지급금액의 일부인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으로서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이 이를 신고하지 않았고, 업그레이드용 워크스테이션의 거래가격은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거래가격이 영향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교육용 또는 딜러용 소프트웨어의 거래가격 또한 교육용 또는 딜러용에 한하여 판매 및 사용하도록 제한을 받은 것이므로 사용 또는 처분의 제한에 의하여 거래가격이 영향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처분청이 위 워크스테이션 및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소멸시효 2년을 경과한 13,785,070원을 포함하여 부족 징수한 관세 등 100,134,160원을 추가로 납부하도록 경정고지하자 청구인이 이에 불복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ㅇ처분청은 수입물품에 대한 하자보증책임은 당연히 수출자(제조자)가 부담하는 것이므로 수입자가 하자보증책임을 수행한다면 이는 수출자의 책임을 대신 수행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있으나, 세계관세기구의 유권해석 97V80('97.10.29) I.2 및 I.4에 의하면 '하자보증책임은 통상 수출자가 부담하나 하자보증절차를 쉽게하기 위하여 수입자가 부담하는 거래도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수출자만이 하자보증 책임을 수행한다고 전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거래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수입자가 하자보증책임을 부담할 수 있고 이 경우 하자보증 비용은 수입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의 일부가 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으며,
ㅇ이 건 수출자와 청구인간 재판매계약서 제7조 및 제4조G에서 청구물품의 '재료와 제조과정에서의 하자'에 대한 하자보증책임은 수출자가 부담하고 청구인은 '수리 및 교환에 따른 노무비용과 하자보증 책임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책임'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수출자가 부담하는 하자보증책임에 대한 비용은 수입가격에 반영되어 있어 이미 과세가격에 포함되었다 할 것이며, 위 세계관세기구의 유귄해석 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입자가 계약에 의하여 수출자의 하자보증책임 중 일부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할인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는 수입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의 일부가 되지 않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수행하는 하자보증책임은 계약상 청구인 고유의 책임을 수행하는 것일 뿐 수출자의 책임을 대신 수행하는 것이 아니며, 청구인이 부담하는 하자보증책임 또한 관세평가국제협약 제1조에 대한 주해 2.에서 말하는 '청구인이 자신의 부담으로 행한 활동'에 해당하므로 간접지급금액으로 볼 수도 없는 것임.
ㅇ워크스테이션 업그레이드 제품은 모델변경이 심하고 변경된 부분만을 교체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하므로 구모델을 회수하고 신모델로 교체하여 주는 것이 업계의 일반적인 관행이고 그에 따른 수출자의 부담은 이미 구모델의 가격에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워크스테이션 업그레이드제품은 반드시 구모델을 구입한 고객에게만 판매되는 물품이므로 애프터서비스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고 일반판매물품과 그 성격이 상이한 물품이므로 동일물품에 대하여 어떤 조건이나 사정에 의하여 가격이 달라진 것이 아니고 서로 다른 별개의 물품에 대하여 다른 가격이 책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세계관세기구의 유권해석 95V78('95. 10.26)도 같은 취지임),
ㅇ소프트웨어의 판매는 본질적으로 컴팩트디스크 등 소프트웨어가 수록된 매체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매체에 수록된 소프트웨어의 사용권을 판매하는 것으로서 소프트웨어가 수록된 매체나 소프트웨어 자체의 내용보다는 그 사용권의 범위 및 대상자 등에 의하여 물품의 성질이 결정되는 것이며 서울고등법원 판례 96구47083('97.11.27) 또한 교육용에만 사용하도록 그 사용권이 제한된 교육용 소프트웨어는 일반용 소프트웨어와 별개의 물품이므로 동일한 물품임을 전제로 하여 실제거래가격이 '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설사 동일한 물품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교육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은 저작권법이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등 우리나라의 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제한이므로 실제거래가격의 배제요인이 아님.
ㅇ'95.12. 6 자로 개정되기 이전의 관세법 제25조제1항에서 '관세의 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5년의 장기소멸시효 적용요건으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를 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이 건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하여 과세가격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은 이러한 부분들이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거나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에 원인이 있는 것이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므로,
ㅇ위와 같은 이유에 따라 김포세관장이 100,134,160원을 추가로 납부하도록 경정고지한 것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3. 처분청 의견
ㅇ수출자와 청구인간 재판매계약서 제7조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최종소비자에 대한 하자보증 책임이 수출자에게 있으므로 실제 하자보증책임의 주체는 수출자임에도 위 계약서 제4조에서 동 하자보증책임을 청구인이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2%의 가격할인은 간접지급금액으로서 과세가격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이며,
ㅇ일반판매용과 업그레이드용 워크스테이션의 가격이 별도로 책정되어 있으나 그 기능 및 내용은 동일하며 다만 업그레이드의 경우 구모델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가격이 책정되는 바, 이는 조건에 의하여 거래가격이 영향을 받은 것이므로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할 수 없는 것이며 청구인이 이 건 물품을 일반판매용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근거로 제시한 유권해석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세계관세기구의 해석으로서 하드웨어인 이 건 물품과는 그 사안이 다른 것이고,
ㅇ교육용 또는 딜러용 소프트웨어는 일반용과 동일품명·동일품번·동일기능으로 가격표에 게기되어 있으며 그 성능이나 내용면에서 일반용과 동일한 물품이므로 교육용 또는 딜러용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을 한 것은 용도제한에 의하여 거래가격이 영향을 받은 것이므로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할 수 없는 것이다.
ㅇ또한, 동일한 계약을 체결한 대부분의 수입자는 '95, '96년분을 자진신고납부하였으나 청구인의 경우 수차례에 걸친 독촉과 출장조사결과로 추징되었는 바 이는 정당한 사유없이 관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고 자진신고납부한 업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2년의 소멸시효를 경과하여 추징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ㅇ우선, 관련 관세법규정의 내용을 살펴보면
- 관세법 제9조의3제1항에서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고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에서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 당해물품의 과세가격으로서 거래가격을 배제하는 경우로 '당해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와 '당해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다.
ㅇ먼저, 하자보증 관련 할인과 관련하여 살피건대
- 과세가격결정에 있어 하자보증 관련 할인액의 처리와 관련하여 최근 세계관세기구 사무국에서 '하자보증책임은 거래 당사자간 상호 계약에 따라 수입자에게도 있을 수 있고 이 경우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수출국내의 하자보증비용 상당액을 할인하여 주도록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며 이 때의 할인액은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재정경제원 또한 '수입자가 수입물품에 대한 수입국내의 하자보증책임을 수행하는 조건으로 수출자 또는 제조자가 자신의 국내도매가격에서 일정액을 할인하여 당해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동 할인이 수출자 또는 제조자의 도매가격에 포함되어 있던 수출국내의 하자보증소요비용 상당액을 인하한 것이라면 이 경우의 할인은 당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과 관련이 없다'라고 유권해석하고 있으므로, 하자보증책임이 수출자 또는 제조자에게 있음을 전제로 하여 하자보증 관련 할인액을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으로서 실제지급금액의 일부로 보아 이를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해당 관세 등을 추가납부하도록 경정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ㅇ다음으로 업그레이드용 워크스테이션의 과세가격과 관련하여 살피건대
- 워크스테이션은 일반 개인용컴퓨터와는 달리 모델변경이 심하고 강력한 성능을 요구하는 고급사용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신모델이 출시되는 경우 업그레이드된 부분만을 교체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하므로 구모델을 회수하고 신모델로 교체하여 주는 것이 업계의 일반적인 관행이라는 점은 인정되나, 일부 구모델에 있는 부분으로 중복 수입되는 부분의 가격이 이미 구모델의 가격에 반영되었다고 할지라도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의 결정은 당해물품의 거래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 특히 이 건 워크스테이션 업그레이드제품은 일반판매용과 그 기능 및 내용면에서 완전히 같은 물품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거래가격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즉 기존 구매자에게 구모델을 반환하고 판매하는 조건으로 수입한다는 이유를 들어 일반판매용과 서로 다른 별개의 물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업그레이드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세계관세기구의 해석을 하드웨어인 이 건 업그레이드용 워크스테이션과 같은 경우로 잘못 이해한 것이며, 따라서 기존의 구입자에게 구모델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일반판매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하는 업그레이드용 워크스테이션의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거래가격이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과세가격으로서 거래가격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법 제9조의4 내지 제9조의8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부족징수한 관세 등을 추가납부하도록 경정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ㅇ이어서 교육용 또는 딜러용 소프트웨어의 과세가격과 관련하여 살피건대
- 교육용 또는 딜러용 소프트웨어는 그 성능이나 내용면에서 일반용과 같은 물품이므로 청구인이 이를 수입하여 교육용 또는 딜러용에 한하여 판매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을 한 것은 청구인의 주장처럼 저작권법이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등 우리나라의 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제한이기 이전에 거래 당사자간의 거래조건에 따른 제한이라고 할 것인 바, 이는 관세법 제9조의3제3항에서 정하는 당해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과세가격으로서 거래가격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법 제9조의4 내지 제9조의8 규정에 의거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부족징수한 관세 등을 추가납부하도록 경정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ㅇ마지막으로 이 건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살피건대
- '95.12. 6자로 개정('96. 7. 1 시행)되기 이전의 관세법 제25조제1항에서 '관세의 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5년의 장기소멸시효 적용요건으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를 정하고 있는 바, 위 정당한 사유없이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부과권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을 정당한 사유없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되는 장기 소멸시효를 말하는 것이므로(같은 뜻 관심결 제197-10호 및 제199-3호) 이 건의 경우 수입신고시 위 금액을 신고하지 못한 청구인의 양태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임을 달리 입증하지 못하는 한 2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ㅇ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4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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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20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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