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결정요지]
수출자가 기 공급한 물품과 관련한 보상 차원에서 수입물품의 가격을 특별히 할인 공급한 경우에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 해당함
[주 문]
ㅇ처분청이 경정고지한 관세 38,592,320원, 부가가치세 52,099,630원, 가산세 9,069,190원 합계 99,761,140원을 관세 21,681,890원, 부가가치세 29,270,550원, 가산세 5,095,240원 합계 56,047,680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처분 개요
ㅇ청구인은 '95. 5.10에 수입한 IBM R61기종을 최신 기종인 R53으로 확장하기 위하여 신고번호 000-12-354046-6('96. 1.19)호로 컴퓨터부품(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구형인 R61기종을 수입하게된 조건 또는 사정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금액을 신고하지 않았다 하여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부족납부한 관세 등 99,761,140원을 납부하도록 '97. 8.21 경정하였다. 청구인은 '97.10. 1 이에 불복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ㅇ관세법 제9조의3제3항제2호에서 말하는 "조건 또는 사정"은 구매자가 특정물품을 구매하면서 장래에 특정한 활동을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서 일반적인 의미보다 지극히 제한적인 의미로 해석되어야 하며, 이러한 의무 때문에 특정물품의 거래가격이 영향을 받는 경우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ㅇ특히, 이 건 수입가격은 IBM 제시가격(1,347,787,000원)에서 협상을 통하여 추가 할인된 가격(808,789,000원)이며, IBM 제시가격은 가격협상 중간단계에서 제시된 가격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중간단계의 할인가격을 추징의 근거로 삼은 본 건 처분은 명백히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ㅇ설사, 이 건 거래가격이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쟁점물품의 리스트가격에서 1차 할인된 가격(482,404,000원)자체를 과세가격으로 가산하는 것은 부당하며,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은 쟁점물품의 리스트가격(1,830,191,000원)에 당초 R61을 구입할 당시 적용 받은 할인율 52%를 감안한 가격(878,491,680원)과 수입신고가격(808,789,000원)의 차액(69,702,680원)만을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금액으로 보아 추징하여야 한다.
ㅇ청구인은 원래 R53기종 대형컴퓨터를 필요로 하였으나 최초 구입당시 IBM은 이를 공급하기 어려운 형편이어서 추후 R53으로 업그레이드할 때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업그레이드 비용을 할인하여 준다는 양해하에 임시로 R61기종을 공급받았고, 이와 같은 이유로 IBM이 청구인에게 쟁점물품의 가격을 제시할 때 원래의 쟁점물품 리스트가격 1,830,191,000원에서 482,404,000원이 할인된 1,347,787,000원을 거래가격으로 제시하였으므로,
ㅇ이는 쟁점물품의 거래가격 결정이 임시로 R61기종을 수입한 거래와 관련된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아 가격할인 된 것이므로, 이건 할인에 해당하는 금액 482,404,000원을 관세법 제9조의3제1항 본문규정, 동법 동조 제3항제2호 및 이에 관한 관세평가국제협약 권고의견 16.1의 규정에 의거 실제지급금액의 일부로서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과세처분한 것은 정당함.
4. 심리 및 판단
가. 관련규정
1) 관세법 제9조의3제1항에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거래가격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2) 제3항제2호에서 '당해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을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9조의4 내지 제9조의8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3) 관세평가국제협약 권고의견 16.1의 4.에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 어떠한 조건이나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 그 금액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일부로서 당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된다'라고 하고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ㅇ먼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어떠한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원래 R53기종 대형컴퓨터를 필요로 하였으나 최초 구입당시 IBM이 이를 공급하기 어려운 형편이어서 추후 R53으로 업그레이드할 때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업그레이드 비용을 할인하여 준다는 양해하에 임시로 R61기종을 공급받았고, 이와 같은 이유로 IBM이 청구인에게 쟁점물품의 가격을 제시할 때 원래의 쟁점물품 리스트가격인 1,830,191,000원을 제시하지 않고 쟁점물품 수입당시 R53기종 신품가격과 R61기종 신품가격의 차액인 1,347,787,000원을 거래가격으로 제시한 사실에 대하여는 서로 다툼이 없으므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임시로 R61기종을 수입한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ㅇ다음으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금액이 얼마인지를 살펴보면, 대형컴퓨터의 경우 리스트가격에서 보통 30~40%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거래되는 일반적인 거래관행을 볼 때 청구인이 임시로 R61기종을 수입한 "조건 또는 사정"이 없었다 할지라도 쟁점물품의 리스트가격에서 통상적인 할인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당초 구형인 R61 기종의 할인율 52%와 최신형인 쟁점물품의 할인율이 같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건 쟁점물품의 거래에 있어서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금액은 비슷한 시기에 거래된 유사물품의 할인율을 조정한 통상할인율 41%를 정상할인율로 보아 쟁점물품의 통상거래가격 1,079,812,690과 수입신고가격 808,789,000원과의 차액인 271,023,690원으로 판단된다.
다. 결 론
ㅇ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에 일부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4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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