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결정요지]
구매자의 활광어와 수출자의 활돔의 거래는 상호 수출입이 연계된 거래로서 이는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에 해당하므로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음
[주 문]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관세법 제9조의5 내지 제9조의8에 의한 방법 에 따라 재조사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고지전통지금액(청구금액)을 초과하여 결정할 수 없다.
[이 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운임·보험료 등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결정하나, 거래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제2방법 내지 제6방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바(관세법 제9조의3 내지 제9조의8), 청구인은 자신의 운반선을 이용함으로써 그 혜택이 쟁점물품 수출자인 ○○○○○○ SUISAN의 활광어 수입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고, 청구인이 활광어를 수출하지 못하게 되자 ○○○○○○ SUISAN이 쟁점물품의 가격을 인상하려 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활광어와 수출자의 활돔의 거래는 상호 수출입이 연계된 거래로서 이는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에 해당하므로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제2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통지세관이 채택한 비교가격은 FOB 가격조건, 판매자, 생산국, 거래단계, 운송거리, 운송방법은 동일하나, 쟁점물품은 마리당 최소 1KG 이상, 비교가격은 마리당 최소 0.8KG 이상이라는 거래조건이 상이하여, 이를 쟁점물품과 동종동질로 보기 어려우므로 제2방법 적용은 부적절하고 제3방법 내지 제6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에 일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clhs@clhs.co.kr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