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목차
관세평가과-257 2005-02-04
수입자의 귀책사유로 지급한 위약금이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세평가과-168 2005-01-25
해외에서 수행한 기술자 훈련용역비의 과세가격 가산 여부
관세평가과-2286 2004-12-19
광고선전비용의 과세가격 포함 여부
관세평가과-2130 2004-12-02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구매대행수수료의 과세가격 포함여부
관세평가과-1278 2004-07-19
컴퓨터프로그램 개발용역비의 과세 여부
관세평가과-11 2004-01-06
전체지급금액 중 국내 납품가격의 과세가격 포함 및 감면 대상 여부
종합심사 47221-402 2003-07-30
실수요자가 부도 도산된 물품의 수입통관 시 과세가격 결정
종합심사 47400-318 2003-06-19
수출된 물품을 원상태로 반송 수입하는 경우의 과세가격
종합심사 47400-530 2002-11-12
장기 구매 계약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
종합심사 47400-424 2002-09-24
납기 지연 또는 조기 선적에 따른 할증/할인의 경우
종합심사 47400-234 2002-06-14
잠정가격신고서 미 제출 시 가산세 부과
평가분류 47221-7345 2001-12-14
내국세법에 의하여 수입가격을 사후조정한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
평가분류 47221-7147 2001-10-30
선적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
평가분류 47221-7102 2001-10-18
보증료 과세가격 포함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평가분류 47221-829 2001-09-05
확정가격 산정방법 관련 질의
평가분류 47221-812 2001-08-30
수입신고 수리 후 잠정가격신고가능여부
평가분류 47221-534 2001-06-15
국제 경매 방법에 의해 낙찰된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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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수출자에게 무상 제공하는 생산설비의 과세방법
구     분 관협 47040-311 (결정일자 : 2002-12-31)　
내     용 ■ 질 의
수출자에게 당해 수입물품의 조립 등을 위한 '설비 및 포장기'를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은?

■ 회 신
쟁점 조립설비 및 포장기를 무상으로 제공하여 수입물품을 생산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2호 소정의 거래가격 배제사유인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으며, 영향을 받은 부분이 객관적으로 금액화 할 수 있다면, 이의 금액을 바로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음.

■ 관련규정
○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3항
○ WTO 관세평가협정 제8조 제1한(b) 제4항
첨부파일
등록정보 2005년 12월 2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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